‘강원랜드·석탄산업전환지역 생존 위협하는 규체 철회 하라’

정선군민들이 31년 전 폐광 위기 속에서 지역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쳤던 3·3 주민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며, 강원랜드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높였다.

지역살리기 공추위와 정선군이 주최하고 3·3기념사업회가 주관한 ‘3·3 주민운동의 날 제31주년 기념식’이 10일 사북읍 뿌리공원에서 최승준 정선군수와 배왕섭 정선군의장, 안승재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위원장, 최경식 3.3기념사업회 이사장,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및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3·3 주민운동은 1995년 3월 3일 폐광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 위기 속에서 주민들이 지역의 생존권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펼친 주민운동이다. 주민들의 단결된 노력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 제도 마련과 강원랜드 설립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기반과 주민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됐다.

이날 기념식은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주민운동 경과보고, 공로자 표창, 기념식과 축사에 이어 카지노 고객확인 확대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퍼포먼스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추진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과 관련해 카지노 이용객의 거래·신원정보를 일률적으로 확인·기록하는 방식의 확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 주민들은 자금세탁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강원랜드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과도한 정보 확인과 거래기록 관리가 이뤄질 경우 카지노 이용객 감소와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폐광기금과 배당금 등 지역에 돌아오는 재원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는 일반적인 카지노와 달리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회생이라는 목적 아래 설립된 내국인 카지노이자 지역과 함께 존립해 온 특수목적 법인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카지노 규제와는 다른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추위는 이날 퍼포먼스를 통해 “지역을 살리기 위해 주민들이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낸 강원랜드의 경쟁력을 규제로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자금세탁 방지라는 명분 아래 지역경제의 기반까지 흔드는 일률적인 규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강원랜드를 단순한 카지노 사업장이 아닌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갈 경쟁력 있는 복합리조트로 육성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3·3 주민운동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표창도 이어졌다. 송한성 공추위 대외협력분과 이사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김미숙 공추위 재정분과 위원장이 정선군수 표창을, 윤상순 공추위 청년분과 이사가 정선군의회 의장 표창을, 정재현 공추위 조직분과 위원장이 국회의원 표창을 각각 받았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과거의 희생과 주민운동의 역사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북사건을 비롯해 폐광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위기 속에서 감내해 온 희생과 고통을 단순한 과거의 역사로 남겨서는 안 되며,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국가의 책임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3·3 주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승재 지역살리기 공추위 위원장은 “31년 전 주민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그 결과 지금의 강원랜드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정부가 강원랜드를 통해 막대한 세수와 기금을 거두어 가는 동안 지역은 각종 규제와 부정적인 인식까지 감내해 온 만큼, 이제는 강원랜드와 석탄산업전환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년 8개월이라는 긴 공백 끝에 새로 선임된 강원랜드 김도균 대표이사에게 경영의 안정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당부했다.

이어 “지역의 생존 기반을 약화시키는 규제에는 주민들이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원랜드가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내는 경쟁력 있는 복합리조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정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