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국 지자체들이 매우 촉각을 세우고 조용하지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2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서는 수도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 공공기관 규모는 2005년 시작한 1차 이전(153개)의 두 배가 넘는 무려 350여 기관들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발표가 임박해지면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이전 대상 기관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본다.

지자체들은 지역소멸을 막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기회라며 유치 경쟁에 뛰어든 반면, 정부가 금년 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임차청사 등을 활용하여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한다는 목표를 세워 이전 대상 기관들과 최종 발표 시기에는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집적 배치, 노정 협의와 관련 법 개정 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 가족부 등이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다. 금융노조가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뉴스를 보았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기관이 적지 않은 데다 노동조합 반발과 혁신도시 부지 부족까지 겹쳐 실제 이전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이주 수요는 약 1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기관별 이전 절차에 조속히 착수할 방침이라고 뉴스는 전하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전라북도, 대구 경상남북도, 제주도 등과 강원도도 전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이전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분석하고 지역 특화산업과의 연계 논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춘천시와 원주시가 움직이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석탄산업 전환지역과 인구소멸도시인 우리 태백은 과거 국가 산업화 과정에서 석탄을 생산해 국가 경제를 뒷받침했고,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산업 기반이 사라지는 지역으로, 과거 80년이 넘도록 석탄생산 하나로 국가에 헌신한 도시의 우선 배치라는 논리와 기본적인 배려와 정답의 명분은 과거 석탄생산 하나로 인구 13만에서 지금 3만 대인 우리 태백 같은 도시를 과연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가? 폐광지역에는 ‘국가가 책임지는 이전 모델’이 필요하다. 일반 혁신도시는 지자체가 경쟁해서 유치하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폐광지역은 정부 정책으로 산업 기반이 사라진 만큼 국가의 책임 있는 보정 정책이 공동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인구소멸도시에 대한 정부는 공동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배려라는 매우 엄중함이다.

특정 기관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으로 결국 지자체 유치전의 기준도 ‘몇 개를 가져오느냐’에서 ‘어떤 기관을 가져와 지역산업을 어떻게 키우느냐’로 욕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석탄산업으로 국가와 산업 그리고 국민 특히 서민 연료와 푸른 대한민국 조성에 선두에서 헌신한 석탄산업 전환도시 1호 우리 태백을 정부가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따뜻한 나눔과 배려라고 생각해야 한다. “공공기관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니라, “인구 소멸지역을 살리는 국가 전환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 태백은 일반적인 인구감소지역과 성격이 다르다. 우리 태백에 어떤 기관을 달라’는 유치 논리보다, ‘왜 폐광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해야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이 되는가’를 정부도 선제적 생각과 이해이다.

우리 태백과 연관성의 광산 안전·산업재해 예방·산업안전 교육 분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산·광해·광물자원·폐광지역 관리의 한국 광해광업 공단, 석탄에서 미래에너지로 산업전환과 산업진흥의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산업단지공단, 폐광지역 환경복원·오염관리의 한국환경공단 이 기관들은 과연 어느 도시로 가려고 하고 유치하려고 하는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사표를 낸다는 공기업 직원들의 뉴스를 보면서 인구소멸도시 국민으로서 허탈하다. 혁신도시는 더욱 인구가 팽창하고 인구 소멸도시는 더욱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