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개선·경제 살릴 대책 마련해 달라” 정부에 호소

태백지역 사회단체들을 비롯해 경북 봉화 석포면 주민들이 정부의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움직임에 반발해 투쟁 및 호소문 등을 준비하고 경북도청에 모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이하 현대위 위원장 배상훈)를 비롯해 주민생존권 사수 봉화군협의회와,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 등 500여명은 25일 안동시 경북도청 앞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고 석포제련소 폐쇄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현대위는 26일 도청앞 집회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석포제련소의 존립은 봉화뿐 아니라 태백시민의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대위 등 이들 단체는 "석포제련소는 수십 년간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삶을 지탱해 온 터전"이라며 "제련소가 문을 닫으면 대규모 일자리 감소와 상권 붕괴를 넘어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위에 따르면 현재 석포면에는 석포제련소가 지역의 큰 기업일 뿐만 아니라 400여명 이상의 태백시민이 종사하고 있다. 더욱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석포면의 많은 주민들이 석포제련소에 종사하고 있어 제련소 폐쇄는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석포제련소의 폐쇄 이전 등의 문제는 2019년 환경부 특별점검에서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 무허가 지하수 관정, 폐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이 적발되면서 본격화됐다.

그리고 경상북도는 2020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영풍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4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지난해 2개월간 조업이 중단됐다. 이후에 황산가스 감지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되자 환경단체가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제련소의 이전·폐쇄를 요구하면서 논란 불거졌으며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지역사회 이슈가 됐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8월11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회에서 낙동강 식수원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가장 강력한 조치로 ‘석포제련소의 영업 중단검토’를 언급하자 지역주민들이 폐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보고 단체행동에 나섰다.

공동투쟁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투쟁선언문을 통해 석포제련소를 “우리의 마지막 목숨줄”​이라고 규정한 가운데 투쟁선언문과 대통령 호소문을 채택해 관계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현수막 게시와 주민 홍보 등을 통해 제련소 폐쇄 반대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55여 년 동안 영풍 석포제련소는 봉화와 태백의 주민들과 운명을 함께해 왔다”며 “아연 제련을 통해 철강·조선·자동차·건설 등 국가 산업에 기여했고 지역에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경제를 지탱해 왔다”고 주장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책임 회피가 아니라 시설 개선과 관리 강화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동투쟁위는 이와 더불어 “환경을 외면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제련소 역시 환경설비 확충과 공정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만큼 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 대화와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지역의 산업 기반과 주민 생존권까지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는 환경단체 등의 폐쇄 요구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위원회는 석포제련소가 환경관리와 오염 저감을 위해 시설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와 관계기관이 환경 문제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고용, 국가 산업에서 제련산업이 차지하는 역할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동투쟁위원회는 정부와 관계기관을 향해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논의를 중단하고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한 환경 문제를 이유로 제련소의 존립에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환경 복원 방안은 물론 근로자 고용과 주민 생존권, 재산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위는 “태백시민 봉화군민은 일방적인 지역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지속적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