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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오전 9:04:50 입력 뉴스 > 칼럼/사설

2022특별기획
산업전사 특별법 제정위한 제4차 포럼
석탄산업 재평가 가치화 국회입법토론회
말과 글 9-최명서 영월군수



지난해 본지 태백정선인터넷뉴스의 슬로건은 광부의 희망, 꿈을 찾아서였으며 ()석탄산업전사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위원장 황상덕)의 활동에 따른 기획특집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1차 포럼중 정연수 탄전문화연구소장의 주제발표와, 최근까지 강원랜드에서 열린 특별법 제정위한 2차포럼 산업전사 예우 특별법 이래서 필요하다주제발표 내용 전문. 3차 포럼 가운데 참석한 주요인사와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들의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올해 주제는 석탄산업전사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예우,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것으로 산업전사들을 위한 문화행사, 석탄산업유적지 발굴, 캠페인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했다. 따라서 산업전사의 고향에 빛을이라고 정했다. 그 세 번째 특집으로 지난 118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석탄산업재평가와 가치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가운데 주최자인 이철규 국회의원과 황상덕 위원장을 비롯해 축사를 한 기관단체장과 주요인사들을 중심으로 글을 싣는다. 일부는 현장에서 밝힌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특별기획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입법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그 염원을 담았다.

 

9.축사-최명서 영월군수

▲ 최명서 영월군수
대한민국 경제 대국의 밑거름은 석탄산업 그리고 광부였다라는 주제로 석탄산업 재평가와 가치화를 위한 입법토론회가 국회의사당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이철규 국회의원님과 황상덕 ()석탄산업전사추모및성역화추진위원회 위원장님, 강원도 및 폐광지역 시장군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준비하신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국내 무연탄 수요가 급감함으로써 정부는 수급조절을 위해 비경제 탄광의 감산 및 폐광이라는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를 1989년 시행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석탄산업이 활발하던 1988년과 비교했을 때 2019년도 탄광수는 347곳에서 단 4곳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석탄 생산량은 연간 24,295톤에서 1,084톤으로 95.5%가 급감하였습니다. 탄광근로자는 어떻습니까? 1991년 석탄산업법 개정 이후 탄광근로자는 68,861명에서 2,347명으로 96.6%가 감소하였으니 폐광지역의 정주환경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며, 2020년 강원연구원에 의하면 강원도의 4개 폐광지역 모두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청년인구 감소 또한 95년 대비 57.3%가 감소되어 지역은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1995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동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약 4조원의 재원이 투자되었으나 너무도 열악한 인프라와 폐광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역의 활력이 되어야 할 대체산업 육성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이마저도 사업취소와 실패, 지연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체감 성과는 매우 낮은게 현실입니다. 석탄산업의 시대적 환경 변화와 정부의 감산, 폐광정책, 더 나아가 에너지 정책의 변화로 피해를 입은게 우리 폐광지역입니다.

 

▲ 8일 열린 국회 입법토론회.

 

정부는 그린뉴딜을 외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린뉴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정의로운 전환과정에서 과거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중심에 있었던 강원남부의 에너지 도시, 폐광지역이 더 이상 소외,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고려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석탄산업 재평가와 가치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밑거름이었던 석탄산업과 광부의 땀방울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석탄산업 재평가와 가치화를 위한 입법 방안이 폭넓게 모색되고 토론되어 성과를 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 번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다음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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