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2-06-30 오후 5:23: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뉴스
시·군정뉴스
정치의원뉴스
읍면동뉴스
교육소식
관광/축제
문화/예술
기관단체뉴스
기업경제뉴스
스포츠뉴스
인물/미담
강원핫뉴스
전국핫뉴스
오피니언
기자수첩
독자기고
칼럼/사설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인사이드
시민알림방
화제의 인물
가볼만한 곳
맛집/멋집
행사안내
기자탐방
문화/영화소개
출향인소식
2022-05-19 오후 1:59:17 입력 뉴스 > 칼럼/사설

[최상률의 일家양得]57
5월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가능



▲최상률 前고용노동부태백지청장(행정학박사
이달
19일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면서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과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에 관한 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의무 위반에 대해 벌칙만 부과했다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통해 더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노동위원회가 오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시정제도를 거치게 되면 사업주는 의무 위반과 관련해 더 적극적인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고용상 성차별 등이 발생해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를 거치면 벌칙 부과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구제 조치도 가능하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명령 등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시정 대상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으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낼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안에 차별시정위원회 심문회의를 개최한다. 차별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할 경우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 등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 등이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까지도 배상 명령이 가능하다.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이나 기각ㆍ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정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시정 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직권으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이를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심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차별도 시정 대상이 되는지, 고용상 성차별 피해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거나 승진하라는 시정명령도 가능한지 각각의 상황에 맞는 해석을 제시한 것을 간추려 정리해 보았다.

 

Q. 고용상 성차별 등이 발생한 뒤 언제까지 시정신청을 해야 하나.

 

A.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임금상 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집단 따돌림 등과 같이 계속되는 차별의 경우 차별적 처우 등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Q. 519일 이전에 발생한 차별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나.

 

A.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일(2022519) 이후 발생한 차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차별적 처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계속되는 차별의 경우 법 시행일 전에 발생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시정신청이 가능하다.

 

Q. 성차별적인 모집공고를 본 경우 그 회사에 취업할 생각은 없지만 해당 모집공고에 대해 차별시정을 신청하면 차별로 인정받을 수 있나.

 

A.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차별적 처우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해서 배상명령 등을 통해 구제하는 절차다. 모집ㆍ채용상 차별의 경우 채용절차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등 해당 회사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모집ㆍ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받은 경우 차별로 인정받을 수 있다.

 

Q. 성차별로 인해 모집ㆍ채용, 승진에서 불이익을 입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채용, 승진시키라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A. 모집ㆍ채용상 차별이나 승진상 차별의 경우 해당 차별행위의 중지, 기회 부여, 적절한 배상 등에 대한 시정명령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라거나 승진시키라는 시정명령은 기업의 인사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이미 채용ㆍ승진된 제3자의 권리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곤란하다.

 

법원은 채용비리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무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직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린 점, 채용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졌더라도 피해자가 최종합격자로 결정됐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해자와 회사 간 당연히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Q. 성차별로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고용상 성차별 시정 모두 신청할 수 있는지?

 

A.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신청은 근거가 되는 법, 제도의 목적, 요건, 구제(시정)명령의 내용, 효력 등이 달라 각각의 신청에 독자성과 독립성이 인정돼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Q. 직장 내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해 조사 중에 있음에도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시정 신청할 수 있는지?

 

A.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확인했고 피해근로자가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성희롱 사실 확인 조사 기간 동안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 의무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피해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다.

 

Q.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A.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에게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 상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면서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과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에 관한 예상되는 문제를 살펴 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거에는 의무 위반에 대해 벌칙만 부과했다면 이제부터는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통해 더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이에 대한 불이익 없도록 사전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본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필자 약력]

강원도 삼척 출신

건국대학교(행정학과).박사

노동부 총무과(인사 담당)

노동부 감사담당관실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 감찰)

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지원과

노동부 기획조정실 고객만족팀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강릉지방노동지청 근로감독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직업능력개발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최상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저서 : 외국인력 정책에 관한연구(행정학 박사) 노동법 강의 외국인력 정책론 노동법은 내친구 산업안전 보건법 해설 외국인 고용 허가제

 

논문 :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행정학석사) 저 숙련 외국 인력의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행정학박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등 다수

 

 

빠른 실시간 뉴스, 태백시민·정선군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태백정선인터넷뉴스는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회원사입니다.

 

ⓒ 태백정선인터넷뉴스 (tj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T.553-2800 (tjinews@hanmail.net)

태백정선인터넷뉴스(chiak119@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4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태백시의회, 제9대의..
태백시 시장직 인수..
하나님의 교회 세계..
강원도, 14개 시·군..
태백시, 민선8기 시..
태백시, 철암·동점동..
[사진으로 보는 역사]..
[사진으로 보는 역사]..
단체탐방-고원동네사..
구문소마을, 이상한 ..
태백시의회, 제9대의회 당선자 간담회의..

태백시의회(의장 김천수)는 21일 오후 시의회 위원회실..

제9대 정선군의회 당선의원 간담회현황보..

제9대 정선군의회 개원을 앞두고 군민들의 뜻을 대변하..

이상호 태백시장국민의힘 후보 당선“‘..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민선 8기 태백시장으로 당선..

임계면 주민자치위원회, 6·25 참전유공자 가..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 IP나래 프로그램 수혜기..
황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 어르신 식생..
태백시자원봉사센터, 6월 이달의 태백봉사왕에..
태백시, 7월6일~7일관내 아동 단체급식소 위생..
강원동부보훈지청, 근로복지공단태백병원방문,..
[코로나19]태백 29일 신규확진 ‘0명’누적 14,7..
태백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5개 분야 ..
태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자원봉사자 모집 및..
‘바람에 날개달다, 태백에 날개달다’제1회 삼..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비결연 물품 마스크 태..
성역화추진위, 3차포럼 8월11일 개최8월25일 서..
[새인물]김찬주 태백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태백시, 고용창출 위한2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
익명의 후원자 태백시청 방문,어려운 이웃돕기..
제25대 김병렬 정선부군수29일 이임식행사… 30..
정선장학회 정기이사회 개최고교졸업생 전원 ..
강원랜드, 6·25 참전용사 초청 행사 6·25전쟁 ..
정선군, 2022년 향토민상 5개부문이재욱 이태희..
태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2차 청소년안전망실무..
철암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상반기 통기타·해..
태백시, ‘광광스토리지 청년마을’발대식‘광..
[코로나19]태백 28일 신규확진 1명누적 14,763..
2022특별기획산업전사 특별법 제정위한 제2차 ..
상장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혹서기 대비 ‘선풍..
태백소방서, 공사장에서용접·용단 작업 시 ‘..
정선소방서, 아이들로부터 감사편지반야유치원..
강원랜드, 제195차 이사회 개최탄광문화공원 2..
정선군, 저소득층 대상한시 긴급생활지원금 6월..
태백시, 여름철 식품사고 예방음식점 65개소 방..
정선군, 공립 사북어린이집신축사업 추진 위한..
[맛집멋집]55장성동 돌솥한정식가성비 갑, 생..
[코로나19]태백 27일 신규확진 6명누적 14,762..
정선소방서, 이동안전체험차 운영원아 및 초등..
서학어린이집, 벼룩시장 수익금 기부태백시 지..
정선군,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탈수기 보급 주민..
태백시, ‘걷고 찾고 다짐하고!’식생활 실천 ..
최승준 정선군수, 장마·집중호우 대비 현장 안..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우리 소중한 이웃황지동..
(사)한국상록회 태백시지회환경보전 기여 환경..
태백시, 농업기계 안전사고 사전방지 위해 등..
스파르탄레이스 코리아 정선대회정선 북평면 ..
태백시, 여름방학 기간결식우려 저소득층 아동..
[코로나19]태백 26일 신규확진 1명누적 14,756..
주민주도 참여형 ‘맹글장 레일마켓’로컬관광..
정선소방서, 제42회 군의용소방연합회소방기술..
적십자사봉사회 태백 연지봉사회연화산유원지 ..
[사진으로 보는 역사]21영동선 스위치백구간 ..
태백시, 정선군 주간행사계획2022년 6월 27일부..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소규모 사업장 대상 온라..
청소년봉사기획단 V3 3기, 소소한 탄소zero 실..
2022특별기획산업전사 특별법 제정위한 제2차 ..
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사회적 약..
태백시립도서관,‘여름 & 플랜테리어’원데이..
태백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가족농장 ‘팸 팜..
태백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개선지원사업..
태백시, 민선8기 시정구호 확정‘고원관광 휴양..
야생화 오즈로드(Oz Road) 선포식고한 마을호텔 ..
태백 365세이프타운, 환원용 태백사랑상품권 ..
태백시, 저소득 2천800가구에한시적 긴급생활..

방문자수
  전체 : 220,181,267
  어제 : 51,132
  오늘 : 3,028
태백정선인터넷뉴스 | 강원도 태백시 상장로 88 102호 | 제보광고 033-553-2800 | 팩스 033-553-4411│대표·발행·편집인 오형상 | 사업자등록번호 358-27-00624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보기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7.4.5 | 발행일 2007.5.6 | 등록번호 강원 아00015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형상
Copyright by tj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tj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