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9-28 오전 6:16: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뉴스
시·군정뉴스
정치의원뉴스
읍면동뉴스
교육소식
관광/축제
문화/예술
기관단체뉴스
기업경제뉴스
스포츠뉴스
인물/미담
강원핫뉴스
전국핫뉴스
오피니언
기자수첩
독자기고
칼럼/사설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인사이드
시민알림방
화제의 인물
가볼만한 곳
맛집/멋집
행사안내
기자탐방
문화/영화소개
출향인소식
2021-11-29 오전 5:37:16 입력 뉴스 > 칼럼/사설

[최상률의 일家양得]47
사업장 근로자 건강검진시 유의할 점



▲최상률 前고용노동부태백지청장(행정학박사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
.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시기인 거 같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유의할 점과 꼭 챙겨야 할 인사 노무 이슈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을 것이다. 이맘때가 되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임에도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분들에게 받지 않은 사실과 함께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받으라고 알리게 된다.

 

그런데 직장생활에서 건강검진은 왜 꼭 받아야 하는 걸까. 또 만약 안 받게 되면 어떤 패널티가 있는 것일까를 아래에서 알아보았다.

 

1.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 동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의해서 사무직은 2년에 1,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95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검진 미실시의 경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근로자 1명당 110만원, 220만원, 3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로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노무관리 유의사항

 

Q.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만 받아도 무방할까?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은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이 있다. 참고로 특수건강진단은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시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진단을 말한다.

 

만약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수 및 임시건강진단 대상이 아니라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만 받아도 무방하다.

 

또한 법에서 정한 항목을 포함하여 개인 건강검진을 받더라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며, 대부분 개인 종합검진에는 법에서 정한 항목이 포함되므로 개인 종합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Q.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검진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은?

 

건강보험EDI 가입 사업장의 경우 EDI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건강보험EDI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공단에서 검진대상자 명단을 우편으로 일괄 송부하는데, 만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를 통해서 파일 등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2021년도 사업장 건강검진의 기간은 2021.12.31.까지이므로, 아직 검진대상자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검진대상자를 확인하여 검진을 받을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Q. 검진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처분 관련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고, (2) 근로자 역시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3)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와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모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위반사유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건강진단 통보 노력과 독려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개별 안내한 사실이 없거나 1회 개별안내 후 실시 예정일자에 미실시하였음에도 이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위 케이스에서 건강검진 실시 예정일자에 실시하지 아니하여 여러차례 안내하고,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음이 확인된다면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검진 대상자에 대해 검진을 받을 것을 개별 공지하고, 언제 검진을 받을지에 대한 일정을 공유할 필요가 있고, 예정된 일정에 검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재차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 공지는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수신 확인하였음을 남겨둘 수 있는 방법으로 공지하고, 재차 공지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근거자료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Q.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건강검진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규정한 사항이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건강진단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점을 고려할 때, 무급으로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라면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필자 약력]

강원도 삼척 출신

건국대학교(행정학과).박사

노동부 총무과(인사 담당)

노동부 감사담당관실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 감찰)

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지원과

노동부 기획조정실 고객만족팀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강릉지방노동지청 근로감독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직업능력개발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최상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저서 : 외국인력 정책에 관한연구(행정학 박사) 노동법 강의 외국인력 정책론 노동법은 내친구 산업안전 보건법 해설 외국인 고용 허가제

 

논문 :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행정학석사) 저 숙련 외국 인력의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행정학박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등 다수

 

 

빠른 실시간 뉴스, 태백시민·정선군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태백정선인터넷뉴스는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회원사입니다.

 

ⓒ 태백정선인터넷뉴스 (tj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T.553-2800 (tjinews@hanmail.net)

태백정선인터넷뉴스(tbnews21@naver.com)

       

  의견보기
김소이
건강검진을 받을때 유급으로 하여야 된다는것에 찬성합니다 2021-11-30
[인사]태백시
농업회사법인 ㈜로보..
단체탐방-고원동네사..
태백시 장성지역 경..
태백시번영회, ITX-마..
강원관광대, 2024년 ..
강원연구원, 서울서 ..
현안대책위-태백시의..
통리자율방범대,황연..
[미담]사회적기업 에..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 마약 근절 캠페..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이 21일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철규 의원, 태백시 꿈탄탄이음터 사업20..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

이한영 도의원(태백1),신·재생에너지 공..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태백1)이 신·재..

통리자율방범대 김동주 대원9월 이달의 태백봉..
태백시가족봉사단과 청소년봉사단,추석 명절음..
공직 생활의 첫걸음! 정선군 신규공무원 임용장..
[추석특집 詩]박무봉 ‘먹이사슬’
한국환경공단 수도통합운영센터사회복지협의회..
[최상률의 일家양得]74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한국관악협회 태백행진곡 헌정식박병학 회장 ..
제13회 철암단풍축제 10월13일 개막15일까지 ..
정선군, 고한복합문화센터 준공식 개최지역 주..
[성역화사업 추진 실행 방안 구축 포럼]2 정연..
고랭지 명품 정선사과 본격 출하정선군, 사과 ..
태백시, ‘태백 관광 사업체 ’컨설팅 참여 대상..
정선 한우사랑 작목반구이촌 운영 수익금 일부..
사북적십자봉사회 취약계층에 추석 명절 절편 ..
단기4356년 태백산천제 산상음악회국악인 오정..
정선군축구협회 정선축구스포츠클럽여성축구클..
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 이웃과함께하는행복한 ..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지방세외수입우수사례 발..
정선군새마을부녀회, 송편 나눔행사추석맞아 ..
태백소방서 119사랑나눔회,소외계층 돕기 성금..
정선군, 풍성한 한가위 위한2023년 정선군 추석..
정선군자원봉사센터, 한가위 풍성함 담아 정나..
황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 보금자리꾸미..
구문소동-한전MCS(주) 태백지점마을(돌봄) 복지..
정선군자원봉사센터, 나숙자씨, 정선군모범운..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김정희 과장,2023년 환..
[맛집멋집]102정선군 여량면 옥산장 돌이야기..
정선군, 2023년 클러스터형스마트공방 21개사 ..
제42회 태백제 10월1일 개막10월3일까지 문화광..
태백시, 추석명절맞아보훈단체 보훈가족에 과일..
임계면, ‘2023년 한가위 콜라보명절음식 지원..
김재영 칼럼미래 시대 스포츠산업 개발과 발전!
정선소방서, 추석 연휴 대비정선군 3개 전통시..
태백교육지원청 부설2023년 영재교육원 영재캠..
정선군, 신규 배달앱 도입1일부터 본격 운영 ..
정선군, 라오스 계절근로자50명 대상 정선군 ..
노인회 실버예술단&둘레길봉사단황지동 지역 ..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배드론스포츠대회 23..
태백시, 정선군 주간행사계획2023년 9월 25일부..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진폐재해자,’‘유가..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연합회직무경진대회 개..
강원관광대, 2024년 신입생 모집 중단지역사회..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나눌수록 행복한 추석행..
태백시노인복지관, 독거어르신을 위한 한가위 ..
태백문화원, 오는 10월3일단군기원 4356년 태백..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하반기 요양보호사 교육..
태백지역의 4인가족 기준전통시장 차례상 비용 2..
제27회 노인의 날 맞아경로잔치 10월5일 고원..
NH농협 태백시지부와 태백농협, 태백시에 사랑..
상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독거노인 장애인가..
태백시문화재단–NH농협 태백시지부지역사..
태백시번영회, ITX-마음 운행관련국토부 코레일..
정선군, 사북 복지목욕탕 건립타당성 용역 최종..
태백우체국, 태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추석..
정선군, 제6회 진로박람회 ‘맛있는 꿈 디자인..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 마약 근절 캠페인 ‘NO..
태백시, 진폐재해자겨울나기지원 추진, 27일까..
제16회 정선군 사회복지대회 성료‘촘촘하고 ..
2023시민과 함께하는 체험展,한국미술협회 태..
태백산봉사단, 문곡소도동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방문자수
  전체 : 241,079,872
  어제 : 40,809
  오늘 : 15,596
태백정선인터넷뉴스 | 강원도 태백시 상장로 88 102호 | 제보광고 033-553-2800 | 팩스 033-553-4411│대표·발행·편집인 오형상 | 사업자등록번호 358-27-00624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보기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7.4.5 | 발행일 2007.5.6 | 등록번호 강원 아00015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형상
Copyright by tj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tbnews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