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남부 폐광지역 최대 현안이자 숙제였던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 20년 연장됐다. 또한 완전한 시효폐지는 아니지만 폐특법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유효하는 취지의 조항도 명문화해 사실상 법안의 항구화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태백과 정선 영월과 삼척 등 강원남부 폐광지역 시군민의 염원이 이루어지게 됐다. 다만, 한국광업공단법은 한국광해공업공단으로 이름을 바꿔 이날 처리돼 폐광지역사회로부터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025년에 종료 예정인 폐특법을 2045년 말까지 20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와함께 폐광기금의 납부기준을 순이익에서 매출로 변경하고 납부율을 13%로 상향키로 했다.
특히 이번 법개정에는 폐특법 시효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되는 부분이 폐광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존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폐특법 상시화의 기본틀을 마련하게 됐다. 강원남부 폐광지역 사회단체들과 함께 대표발의자인 국민의 힘 이철규 국회의원(동해 태백 삼척 정선)은 시효의 완전폐지를 요구해온 반면, 정부여당에서는 10년 연장을 고수해왔다.
▲ 시내에 게첨된 폐특법 시한부 족쇄 없애기 위한 투쟁 현수막.
폐특법개정안이 통과 되자 이철규 의원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정부는 명분을 얻고 폐광지역은 실리를 취하였다. 특히 긴급히 국회까지 상경하여 폐특법 개정에 힘을 모아준 고한사북남면신동공동추진위원회,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 도계번영회, 영월번영회와 진폐단체회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의 승리이다.”라면서 “이제 폐광지역의 안정적 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함께 뜻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회의원(홍천 횡성 영월 평창)도 SNS를 통해 “정부는 오늘까지도 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2025년까지인 효력을 20년 추가 연장하고, 향후 2045년경 법안 존속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냈다”면서 “정부는 명분을, 우리 강원은 실리를 찾은 합의안으로, 산자위 간사이신 이철규 의원(동해·삼척·태백·정선)님께서 여당 지도부까지 직접 설득해 주신 결과”라고 했다.
이와함께 그는 “먼길 마다 않고 달려와 주신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와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영월군번영회, 도계읍번영회, 정선군번영연합회, 태백시번영회분들의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는 25일에 있을 법사위에서도 무사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의 협조를 계속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3일 극적으로 폐특법 20년 연장과 폐특법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유효하는 취지의 조항도 명문화해 사실상 법안의 항구화 근거가 마련되자 태백 등 지역사회는 이제까지의 노력과 이철규 의원 등 정치권의 노력 등이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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