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김혁동 의원(위원장, 태백2)은 17일 강원도의회 제297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의 태백이전과 ‘탄광지역진흥사업’ 용역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행탄광지역 경제진흥과 관련해 강원도에 질의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혁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강원도민께 새해 복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가행탄광지역 경제진흥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탄광지역 인구는 급격한 감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987년 전성기와 비교하면 태백시 64.5%, 삼척 도계읍은 78%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기인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탄소저감, 탈석탄 정책과 시효를 정한 폐특법으로 고사 위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박한 시기에 강원도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그러나 그간 대부분 사업이 폐광지역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고, 가행탄광지역에 대한 특화된 정책추진은 요원한 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폐광을 앞둔 가행탄광지역에 대한 강원도 차원의 경제진흥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먼저 강원연구원 산하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의 이전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도에서는 2020년 9월9일 폐광지역 휴먼뉴딜사업을 발표하면서 태백지역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이전을, 삼척 도계지역엔 강원남부권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태백지역에 ‘힐링산업연구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힐링산업연구는 힐링도시 태백!으로서는 당연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추진시기와 추진방법입니다.
지방연구원법에 따르면 지방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 설립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초단체에서 연구원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는 사업특성상 가행탄광의 폐광 움직임과 현장중심의 연구측면에서도 탄광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에 가행탄광이 있는 지역으로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를 이전하여 힐링산업과 관련한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탄광지역진흥사업’ 관련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1997년부터 추진된 대다수의 사업은 폐광지역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과 주민생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가행탄광지역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 진흥사업 발굴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 가행탄광지역을 대상으로, 폐광에 대비하여 도 주관 폐광시설·공간 활용과 석탄·폐경석 등을 이용한 원료, 티타늄 개발, 에너지자원화 사업 등 미래 생존사업 발굴을 위한 “탄광지역진흥사업” 용역을 진행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도에서는 지난해 2월 폐광지역에 대한 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방안을 보면, 단계별로 중앙부처, 강원도, 폐광지역 시군 등 추진주체별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 이후 아직까지 사업육성을 위한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백시의 경우, 체육인과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항노화 복합 헬스케어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특화산업이 정착되기 위해선 기초단체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간투자자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도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히 제안 드립니다.
지금까지 가행탄광지역에 대한 폐광 이전 도 차원의 경제진흥 대책과 관련하여 3가지 제언을 드렸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과 소관분야 공직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탄광지역이 폐광 이전에 생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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