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1-01-22 오후 2:54: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뉴스
시·군정뉴스
정치의원뉴스
읍면동뉴스
교육소식
관광/축제
문화/예술
기관단체뉴스
기업경제뉴스
스포츠뉴스
인물/미담
강원핫뉴스
전국핫뉴스
오피니언
기자수첩
독자기고
칼럼/사설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인사이드
시민알림방
화제의 인물
가볼만한 곳
맛집/멋집
행사안내
기자탐방
문화/영화소개
출향인소식
2020-12-03 오후 3:53:27 입력 뉴스 > 칼럼/사설

[최상률의 일家양得]33
성희롱 피해 및 직장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



▲ 최상률 前고용노동부태백지청장(행정학박사)
피고인 사용자가 성희롱 발언을 예방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 성희롱 발생 후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성희롱 발언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포함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성희롱은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근로자의 인격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여 헌법상 근로권 자체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는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은 일부 직원의 예외적인, 돌출적인 일탈행위에 불과한 문제가 아니다. 남성 중심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희롱을 방관하지 않는 직장환경을 조성해야 할 사용자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여겨야 할 것이다. 일본이나 서구에 비해 더딘 속도이기는 하나, 한국의 법원이 성희롱 예방 실패에 대해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성희롱의 원인과 영향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에서 3인의 가해자 직원들은 각각 1회씩 성희롱 발언을 행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사실로 인정되었다. 성희롱 및 여성 비하적인 언동이 허용되는 조직 분위기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고 정신장애 상태에 빠진 결과 피해자는 자살을 하게 되었다.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거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인 유족 측은 2015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 2심의 승소 판결을 거쳐서 상고심(2018)에서 확정되었다.

 

대상판결은 유족이 2016년 가해자 및 사용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과 관련된다. 성희롱 발언을 행한 가해자 3인에 대해서는 발언의 내용과 대상에 따라 각각 370만 원에서 600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이 손해배상은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으로 한정되었다. 성희롱과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1심과 2심의 일관된 판단이다. 대상판결 역시 성희롱 발언이 3개월 동안 총 3회 발생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상담 내용에 직장 생활로 인한 어려움만 호소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자살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대상판결은 사용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성희롱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책임을 인정하였다.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란 근로계약의 특성상 근로자의 안전, 건강 등을 보호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말한다. 판례와 학설은 보호의무를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 보고 있으나 근래 들어 안전 및 건강 관련 보호의무를 주된 의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보호의무 위반 판단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고 등의 발생이 예견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진다.

 

성희롱 사건에서 예견가능성은 사용자가 성희롱 예방을 위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도 함께 판단하도록 판례가 형성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성희롱 예방계획 수립 및 고충상담 창구 운영을 실시하였고, 피해자의 문제제기 이후 전 직원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인정사실만으로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여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상판결의 판단이다. 예방계획 수립 및 고충상담 창구, 1회 예방교육 실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공통 의무이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만으로 성희롱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성희롱 발언 외에도 여성 비하적이거나 여성 근로자의 입장을 무시하는 발언(“예쁜이”, “커피 타오라)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것을 보면 성희롱이 발생하기 쉬운 조직 문화에 대한 사전 시정 노력이 부족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사견이다.

 

둘째, 성희롱 발생 인지 이후 사용자가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불법행위로 보고 배상을 명하였다. 피해자가 상급자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요청한 후 소속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성희롱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밖에 별다른 재발방지 대책을 실시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부서 소속이었음에도 분리조치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조치의무 불이행으로 판단한 주된 근거였다. 성희롱 예방 활동 및 발생 이후 조치를 형식적으로 실시할 경우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서 사건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조직 내 여성비하 및 성차별 문화 진단을 위한 모니터링, 조직 내 의견 수렴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사후 조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상판결에서는 사용자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하여 위자료 1,500만 원 지급을 명하였다.

 

이 사건 원고 측은 성희롱 고충을 호소한 후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대상판결은 너 때문에 짜증난다”, “쟤 왜 저러냐등의 발언, ‘직속상사가 화도 많이 내며 욕도 한다는 것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인지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성희롱 신고와 문제된 발언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직장 괴롭힘 일반의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판결문에 확인된 발언은 정당한 업무지휘권의 범위를 넘어선 모욕적 발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언어적 공격이 지속적이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가해자 및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이 아쉬운 점이 있다 하겠다.

 

<본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필자 약력]

강원도 삼척 출신

건국대학교(행정학과).박사

노동부 총무과(인사 담당)

노동부 감사담당관실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 감찰)

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지원과

노동부 기획조정실 고객만족팀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강릉지방노동지청 근로감독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직업능력개발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열린노무법인 부대표

 

저서 : 외국인력 정책에 관한연구(행정학 박사) 노동법 강의 외국인력 정책론 노동법은 내친구 산업안전 보건법 해설 외국인 고용 허가제

 

논문 :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행정학석사) 저 숙련 외국 인력의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행정학박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등 다수

 

 

빠른 실시간 뉴스, 태백시민·정선군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태백정선인터넷뉴스는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회원사입니다.

 

ⓒ 태백정선인터넷뉴스 (tj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T.553-2800 (tjinews@hanmail.net) 

오형상 기자(chiak119@hanmail.net)

       

  의견보기
이 해 두
대표님 잘 받습니다.추운 날씨에 코로나까지 겹쳐 조심하시고 건강 하세요. 2020-12-07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4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태백시여성단체협의회..
태백으뜸산품, 지역에..
태백선에도 고속열차..
태백선 고속열차 운행..
태백시 통리 전망대 ..
태백시, ‘지방세외수..
[2021년 기획특집]광..
태백시, 2021년 지적..
태백시, 코로나19 확..
[맛집멋집]25황지자..
태백시의회, 의원간담회 개최 “탄탄페이..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농..

정선군의회, 19일 정례간담회 개최아름다..

정선군의회(의장 전흥표)는 19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말(言)과 전화 선거운동’상시 허용 및..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는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재)태백시민향토장학회, 2021년 태백시민향토..
태백 대철운수, 2020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친환경 산악관광 교통시스템유치준비위원회, ..
정선군,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목욕·이·미용..
장덕수 강원농협지역본부장 태백방문연합판매사..
365세이프타운,올해부터 소방안전체험 특별과정..
[최상률의 일家양得]36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
정선군여성단체협의회, 정선장학회에 장학금 1..
태백시, 2021년 경력단절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삼수동‘익명의 기부자’,취약계층 지원 후원금 ..
태백시의회, 의원간담회 개최 “탄탄페이 인센..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홀몸 어르신들에 마음방..
류태호 태백시장, 국회방문강원 국회의원 만나..
태백현안대책위, 최문순도지사 면담제천–..
태백시재향군인회,향군회관에서 제40차 정기총..
[2021년 기획특집]광부의 희망 꿈을 찾아서 3..
태백문화원, 정상화 길 걷나?긴급이사회 개최와..
해피콜시스템 “매우 만족해요”태백시, 2020년..
태백소방서, 소방출동로 확보 및 주·정차금지..
정선군, 코로나19 위기 극복농업기계 임대료 감..
NH농협 정선군지부 농가소득 증대지자체협력사..
태백시, 2021상반기 태백형일자리 참여자 29일..
박광일 정선경찰서장,‘자치분권 기대해 챌린..
태백시, 지방세 체납정리 ‘팔 걷었다’올해 9..
태백시, 주요업무계획 보고회2021년 시정운영 ..
정선군의회, 19일 정례간담회 개최아름다운 정..
월드비전 태백후원이사회, 취약계층 아동위해 ..
제1기 태백관광 SNS 서포터즈 모집명소, 축제,..
태백시, 2021년 강소농지원대상 농업경영체 1월..
정선군산림조합,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5백만 ..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위한태백시재난안전대..
정선군노인회·그림바우마을버스위원회, 불우이..
‘말(言)과 전화 선거운동’상시 허용 및후원회..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희망 2021이웃돕기성금..
폐특법종료 강원랜드일자리 5천개사라져정선군,..
전흥표 정선군의회의장 ‘일단시켜’ 홍보 릴레..
태백 둘레길봉사단,희망2021나눔캠페인 성금 16..
태백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비대면주민설명회..
정선군지역농협책임자회, 정선장학회에 장학금 ..
산림소득증대 지원사업 신청 접수안정적 생산 ..
태백시, 2021년 화재안전시설개선 지원사업 신..
태백소방서, 63기 의무소방원김동현 한승민 수..
태백선 고속열차 운행 ‘미리 가본다’세 번째 &..
태백시, 5번째 코로나19확진자 발생17일, 강릉 1..
정선군, 대설·태풍 자연재해 대비풍수해보험 ..
제13회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운영살기좋은 ..
태백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열차승객 피네골..
태백시, 정선군 주간행사계획2021년 1월 18일부..
탄탄페이 캐치프레이즈 공모전441건 접수… 최..
정선군, 2021년 강원도형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태백시, 2021년 상반기 평생학습관프로그램 운..
태백시, 내년 예산 편성 위한2021년 주민참여예..
정선군,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다양한 분야 5,3..
태백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집’ 책자 발..
한국생활개선회 정선군연합회, 장학금 및 불우..
태백시, 2021년 숲 가꾸기패트롤 기간제 근로자 ..
태백시, 건강한 생활 위한임산부에 친환경농산..
최승준 정선군수, 투쟁위 현장 방문최강 한파 ..
태백산국립공원, 겨울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정선군, 포스트 코로나 시대공동체 회복 종합대..

방문자수
  전체 : 190,380,093
  어제 : 51,615
  오늘 : 1,573
태백정선인터넷뉴스 | 강원도 태백시 상장로 88 102호 | 제보광고 033-553-2800 | 팩스 033-553-4411│대표·발행·편집인 오형상 | 사업자등록번호 358-27-00624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보기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7.4.5 | 발행일 2007.5.6 | 등록번호 강원 아00015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형상
Copyright by tj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tj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