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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오전 10:33:34 입력 뉴스 > 칼럼/사설

[최상률의 일家양得]32
내년 1월 1일부터 산재발생 시 대표이사 책임 강화된다



▲최상률 前고용노동부태백지청장(행정학박사)
최근 어느 때보다 산업안전 및 재해 발생 방지에 관심이 높아졌고 강화된 산업안전 시책들이 나오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산업안전조치에 관한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의무 및 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산업재해 발생 시 수사기관 및 법원은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게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202111일부터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까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더해,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을 통해 경영진의 산업안전조치에 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아래에서 몇가지 쟁점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1. 재해발생 시 처벌 범위 확대와 관련한 유의사항

최근 고용노동부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표이사가 상주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이 상당히 독립돼 운영되고 있더라도, 실무적으로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해 대표이사가 안전조치의무 위반 행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으로 보이고 있다.

 

장소적으로 대표이사가 상주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를 곧바로 산안법 위반의 행위자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해당 사업장의 노무관리, 회계, 작업 내용 등에 얼마나 관여하는지를 파악해 처벌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산안법 위반뿐만 아니라, 업무상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종래에는 사업주 소속의 임직원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 범위와 산안법 위반의 행위자 범위를 유사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수사기관 및 법원은 산안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행위자로 볼 수 없는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의 범위를 확대해 인정하고 처벌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202111일 시행)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시공능력 순위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202111일부터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산안법 제14).1)

 

이와 같은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는 단순히 절차적으로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종래에는 대표이사가 개별 사업장의 안전 문제를 인식할 수 없고 안전조치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에게 안전조치의무 위반 또는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근거를 찾기 어려웠으나,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게 되면, 산업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에 따라 대표이사가 처벌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i)재해발생 원인 중 하나가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경우, (ii)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예산이 충분히 책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iii)안전보건관리 조직이 안전보건계획보다 미흡하거나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보건계획의 이행이 관리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논의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의하면, 개인사업주 및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그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기업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위탁 등을 행한 때에는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와 공동으로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안전조치의무의 주체를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 산안법과 달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직접 사업장의 유해위험방지의 의무 주체로 규정한 것이다.

 

만약 현재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안의 내용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경우, 산업재해에 대한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형사상 책임은 매우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임이 자명하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기업 조직문화와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처벌의 강화는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자칫 죄형법정주의 형사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보호법익 및 형벌의 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춰 헌법상 원리에 반하거나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최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 현실적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본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필자 약력]

강원도 삼척 출신

건국대학교(행정학과).박사

노동부 총무과(인사 담당)

노동부 감사담당관실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 감찰)

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지원과

노동부 기획조정실 고객만족팀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강릉지방노동지청 근로감독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직업능력개발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열린노무법인 부대표

 

저서 : 외국인력 정책에 관한연구(행정학 박사) 노동법 강의 외국인력 정책론 노동법은 내친구 산업안전 보건법 해설 외국인 고용 허가제

 

논문 :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행정학석사) 저 숙련 외국 인력의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행정학박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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