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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오후 2:14:11 입력 뉴스 > 기관단체뉴스

정선공추위, 국회 폐특법 개정안
논의 대응 타이쓴통신 특별호 발간



폐특법 시한폐지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 제시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이 발의한 폐특법 시효폐지안에 대하여 정부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혀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호)15, 지역사회의 입장을 정리해 국회 개정 논의에 즉시 대응하는 카드뉴스 특별호를 발간했다.

(네이버 포스트 링크 : http://naver.me/5cZnxB8t )

 

공추위는 폐특법 세 가지 진실이라는 제목의 카드뉴스 특별호를 통해, 폐특법 시한 폐지 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전제로서, 첫째 폐광지역 문제의 역사적 근원에 대한 이해, 둘째 폐광지 주민의 생존 조건에 대한 공감, 셋째 균형 있는 지역 발전에 대한 동의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카드뉴스는 먼저, 폐광지역 문제의 역사적 근원이 국가주도의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1989년부터 본격화한 정부의 합리화조치로 폐광지역의 인구는 5년 만에 반토막이 났고, 8년 만에 탄광의 97%가 사라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폐광지역 문제는 석탄산업 자체의 자연스러운 사양화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국가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생산량이 최정점에 달했던 시기에광산촌 생활 기반을 급격히 붕괴시킨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카드뉴스는 지적했다.

 

폐특법 개정 논의의 또 하나의 전제로 거론된 것은, 폐광지역법이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고 지금도 이 법에 지역 전체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폐특법 종료를 쉽게 입에 담기 전에 그것이 얼마나 많은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인지는 알고 폐특법 개정 논의에 임하자는 것이다. 폐특법의 핵심은 석탄광 이외에 뚜렷한 산업 대안을 만들기 어려운 산간오지에 내국인 카지노를 허가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수입을 폐광지역에 재투자하도록 한 것이었다. 지난 20년 동안 폐광지역 7개 시군의 재건과 경제 개발을 위해 쓰인 돈은 대부분 카지노 사업자가 납부한 폐광기금에서 나왔다. 만일 폐광지역법이 종료되면 이 법에 근거한 내국인 카지노는 그날로 문을 닫아야 하므로, 이것이 일자리와 주민 생활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카드뉴스는, 지역내 총생산(GRDP) 규모를 지형그래프로 변환했을 때 강원도 지역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끝자락에 있음을 보여주면서, 폐특법은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라는 점을 역설했다. 강원도 평균보다 못한 폐광지역은 특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 균형추를 맞추어가는 중이라는 것이다.

 

 

폐광지역법 제1조에도 이 법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므로, 정부는 폐광지역과 그 주민의 삶에 대한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폐특법 존속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카드뉴스는 주장했다.

 

특별법 종료가 폐광지역에 몰고올 후폭풍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충분히 예견되었고, 벌써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부 관료의 입에서 시효 폐지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말이 나온 것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폐광지역이 처한 상황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한가한 이야기라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김태호 공추위 위원장은 폐특법을 옥죄고 있는 일몰조항은 폐광지역에 대한 장기 투자를 가로막고 주민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단언하면서, “십 년 후에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에 어느 기업이 들어와 투자를 하고 누가 살려고 할지 생각해 보라고 되물었다. 김 위원장은 폐특법 부칙에 있는 적용시한 규정 한 문장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도 폐광지역의 앞길에 막아선 커다란 장애물을 걷어내는 일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폐특법 바로알기 카드뉴스 발간 책임자인 공추위 황인욱 기획실장은 앞으로 폐특법 시한 폐지 문제가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벽에 부딪힐 것이고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며 편견의 벽 너머로 폐광지역의 진실이 전달되도록 하는데 카드뉴스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추위는 지난 6월부터 폐광지역법 개정 국면에 맞추어 주민 눈높이에서 폐광지역법 개정의 주요 이슈를 알기 쉽게 다룬 폐특법 바로알기 카드뉴스 <타이쓴통신 시즌2>시리즈를 발행해 오고 있다. 폐특법 논의의 대중화를 목표로 한 공추위 <타이쓴통신 시즌2> 카드뉴스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폐광지역에 미치는 특별한 영향을 다룬 코로나 특집호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8호가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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