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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오후 6:19:41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나일주 강원도의원(정선2)
폐특법 존속 위한 5분 자유발언(全文)



▲ 나일주 강원도의원(정선2)
나일주 강원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선2)은 강원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폐광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폐특법 존속돼야 하며 시한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나일주 의원의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의회 의원 나일주입니다.

저는 오늘 폐광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폐광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폐특법 존속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민들의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폐광지역은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강원랜드가 정부시책에 따른 휴장 결정으로 반년 가까이 문을 닫으면서, 카지노 인접 지역의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자영업자들은 궤멸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주민의 운명이 걸린 폐특법은 시한부 인생처럼 마지막 날을 향해 가는데 코로나를 통해 미래를 본 폐광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흉흉한 소문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폐특법 존속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폐특법이 존속되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오로지 폐광지역과 그 주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의 목적 달성에 가장 큰 책임이 바로 국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폐광 당시의 상황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광부들을 산업전사라 부르며 석탄증산을 독려하던 정부는 석탄생산량이 최정점에 달했던 1989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를 내세워 급격한 폐광정책을 주도했습니다.

 

폐광지역의 인구는 합리화조치 시작 5년 만에 반토막이 났고, 지역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큼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8년 만에 탄광의 97%가 사라졌으며 광부 10명 중 8명은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폐광지역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국가주도의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줍니다.

 

해외자본이 운영하던 자동차 공장이 철수한 지역이나, 조선산업 경쟁력 약화로 서서히 쇠락한 지역들이 부딪힌 문제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석탄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든 것은 맞지만, 우리 폐광지역 문제의 거의 전부는 국가가 불과 몇 년만에 광산촌 주민 생활의 기반을 붕괴시킨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폐광지역과 그 주민의 삶에 대한 특별한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폐특법의 존속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폐광지역법이 반드시 존속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법의 시작부터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었고 지금도 이 법에 폐광지역의 전체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폐특법의 핵심은 석탄광 이외에 뚜렷한 산업 대안을 만들기 어려운 폐광지역에, 관광진흥법의 특례를 적용하여 내국인 카지노를 허가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수입을 폐광지역에 재투자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폐광지역법이 종료되면 이 법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는 그날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것이 폐광지역의 일자리와 산업과 경제 기반, 재정과 개발재원 등에 미칠 파장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골자로 한 폐특법은 3.3 주민대투쟁과 그 이후의 지속적인 주민운동으로 얻어낸 지역개발의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이 법을 없앤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국인 카지노의 폐해를 딛고 이만큼이라도 끌어올려 놓은 폐광지역 주민의 삶의 기반을 다시 허물어 폐광 당시처럼 또 대책없이 이 지역을 버리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는 폐광지역법의 적용시한을 거론하며 10년마다 폐광지역 전체 주민을 겁박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법의 시효를 쉽게 입에 담기 전에 그것이 얼마나 많은 주민의 생존을 좌우하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에야말로 이 법에 분명한 지역개발법의 안정적 지위를 부여하고, 특별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운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주민 생활의 존속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지방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폐특법은 존속되어야 합니다.

 

폐특법 제1조에도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급속한 산업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입은 폐광지역의 개발과 지원에 시한을 못박아 둔 것은, 국가가 응당 짊어져야 할 책임에 시한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온당치 않습니다. “왜 폐특법의 보호를 수십 년씩 받으면서도 인구가 빠져나가고 대체산업이 만들어지지 않고 활력이 생기지 않는가하고 묻는다면, 10년이면 모든 기반이 사라질 지역에 누가 제대로 장기 투자를 하고 누가 이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려고 할까 되묻고 싶습니다.

 

폐광지역에 대한 장기 투자를 가로막고 주민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폐특법을 옥죄고 있는 일몰조항입니다. 폐특법의 독소 조항인 일몰규정은 없어져야 합니다.“왜 폐광지역만 특혜를 계속 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폐광지역은 특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복구되고 있는 중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제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새만금사업법이나 제주특별법, 접경지역법과 같은 지역개발에 관한 다른 특별법은 종료시한 규정이 없는 반면에, 폐광지역법은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중 유일한 한시법입니다.

 

폐특법의 시효를 그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폐광지역에 대한 질문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엄연히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강원남부를, 이 나라 국가 발전에 큰 공을 세웠던 폐광지역을, 어떻게 하면 미래에도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단단하게 살아남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폐특법과 폐광지역을 위한 올바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국가의 책임성, 둘째 생존의 절박성, 셋째 지역의 영속성만 놓고 생각하더라도 폐특법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하고 폐특법의 시한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 5분 자유발언하고 있는 나일주 의원(사진제공=강원도의회)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지금도 내국인 카지노에 군침을 흘리는 사람들이 속내를 감춘 채 형평성이니 특혜의존이니 말하며 법을 이대로 종료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먹혀 들어가면 강원도와 폐광지역 주민의 삶을 그나마 지탱해 주던 모든 기회의 문이 하나씩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강원도민이 이 특별한 법을 지키는데 관심이 없다면 말입니다. 폐특법 종료가 폐광 이상의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은 괜한 엄살이 아닙니다. 엄청난 지역 붕괴와 사회적 갈등, 주민 저항 등 폐특법 종료가 초래할 후폭풍을 미연에 방지하고 현명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폐특법의 시한 규정부터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까지 시간이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5년을 기다릴 이유도 없습니다. 남아 있는 몇 년이라도 폐광지역 전체의 운명을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태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빠른 시일 안에 시한 규정을 철폐하고 폐광지역 주민의 삶과 경제에 법적인 안정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강원도와 폐광지역 전체 주민의 앞길에는 커다란 장애물이 사라지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큰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강원도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폐광지역법을 지키는 일은 비단 정선, 태백, 영월, 삼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원도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인 만큼, 강원도 차원에서 이 법의 항구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오늘도 지역살리기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노력에 대한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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