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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오후 4:01:43 입력 뉴스 > 칼럼/사설

[최상률의 일家양得]29
온열질환 산재 대책과 허점



▲최상률 前고용노동부태백지청장(행정학박사)
폭우가 가자 폭염이 왔다
.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는 최근 6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노동부는 매년 폭염 대책을 시행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국회에서는 폭염 시 작업 중지를 규정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한편, 사업장 폭염 대책이 실외 작업장에만 집중되고 있어 실내 사업장은 여전히 폭염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온열질환 산재 증가세

 

폭염이 다가오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폭염일수가 50.7, 60.7, 73.4, 89.0일로 기록된 데 비해 올해는 50, 62.070.1일로 집계됐다. 폭염 시작은 늦었지만, 평균 폭염일수는 대체로 작년보다 늘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됐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덥고 습한 날씨가 노동자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됐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노조)도 오늘(20) 건설현장 폭염 실태 폭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폭우, 폭염 그리고 코로나까지 건설노동자들은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증가하는 추세다. 2020430일 기준 산재 승인자료상 지난해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인원은 22, 사망자는 3명이었다. 1973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폭염일수 1위를 기록했던 2018년에는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더 많이 발생했다. 온열질환자는 65, 사망자만 12명이다.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온열질환자는 더 많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실내ㆍ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721, 사망자 3명이다. 반면 노동부 산업재해 발생현황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22, 사망 3명이다. 온열질환 사망자는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지만 대다수 온열질환자들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폭염대책...건설노조 "실효성은 의문"

 

노동부는 매년 6월부터 폭염을 대비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지침'을 제작ㆍ배포하고 있다. , 그늘, 휴식 제공. 3대 기본수칙 이행지침이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사업장에 비치하고, 옥외 작업장에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시간당 10분에서 15분씩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또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지난해 노동부는 옥외작업 중지 권고 기준을 38에서 35로 하향 조정한바 있다. 올해는 기상청에서 폭염특보 기준을 일 최고기온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함에 따라 노동부도 작업 중지 기준을 체감온도 35로 변경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작업 중지는 권고에 미친다. 폭염 시 휴게공간과 휴식시간 제공에 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칙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작업중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노동부는 사업장이 기본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하지 않더라도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건설 현장에서 노동부 대책에 대한 반응은 좋지 않다. 노동부가 수칙 시행을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는 없다. 특히 휴게공간이 잘 마련돼 있지 않아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햇빛만 가리고 누워서 쉬곤 하기 때문에 대책에 대한 아쉬움을 밝히는 것이다.

 

또한, 건설현장마다 차이도 크다. 대기업 건설현장에서는 지침을 준수하려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중소 건설현장에서는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폭염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곤 한다.

 

#작업 중지 법제화 될까...폭염피해예방 3법 발의

 

지난 721일 이소영 의원과 이해식 의원이 폭염피해예방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소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을 일상적으로 위협하는 폭염을 중대 재난으로 규정해야"한다며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염피해예방 3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산안법 개정안은 폭염 발생 시 작업 중지 명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산안법 개정안은 폭염 및 한파가 발생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등이 폭염ㆍ한파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 등에 작업 중지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작업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벌칙도 정했다.

 

나아가 작업 중지 시 임금 지원도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 중지로 인해 생계가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업 중지로 인해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임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한 것이다.

 

노조는 작업 중지와 임금지원 입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건설현장은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에 쫓겨 작업 중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노동자들이 작업 중지를 요청해도 이런 이유로 거절당한다. 작업 중지를 제도화 하면 건설사에서 폭염기간을 고려해 공사기간을 정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제도개선에 대해 기대를 드러냈다.

 

임금지원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금지원은 노조 측에서 요구하던 것 중 하나이다. 공공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현장까지 두루 적용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옥외 작업장에만 적용되는 폭염대책, 실내 작업장은 사각지대

 

폭염 시 작업 중지 권고와 대책이 옥외작업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노동부 작업 중지 권고는 '옥외작업'에만 해당된다. 이소영 의원의 산안법 개정안은 '옥외 작업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실내 작업장 125, 실외작업장 596명으로 실외가 더 많았다. 그러나 사망자는 실내에서 2, 실외에서 1명으로 실내에서도 발생했다. 온열질환 사망자가 실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에도 실내 작업장에 대한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6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이 사건을 고열작업에 의한 중대재해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날 같은 공장에서 다른 노동자가 또다시 쓰러졌다. 이 밖에도 고온작업장에서 온열질환에 의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철소 외에도 부품 제조 사업장 등 고온인 실내 사업장이 굉장히 많고 이런 사업장들은 평소에도 40도 이상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폭염기간에는 온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 대책이 옥외 작업장만 대상으로 하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폭염대책은 노동부 수칙뿐이다. 그런데 이 수칙에서도 작업 중단 대상을 옥외작업장으로만 하고 있다. 노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고온사업장을 규정하고 고온사업장이 갖춰야 할 설비나 환경 등을 정하고 있지만, 지난 6월 현대제철 사망사고에서 규칙 해석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고온사업장인지 여부가 노동부의 자의적 판단에 달려 실제로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실내 사업장 폭염 대책이나 고온 사업장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고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필자 약력]

강원도 삼척 출신

건국대학교(행정학과).박사

노동부 총무과(인사 담당)

노동부 감사담당관실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 감찰)

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지원과

노동부 기획조정실 고객만족팀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강릉지방노동지청 근로감독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직업능력개발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열린노무법인 부대표

 

저서 : 외국인력 정책에 관한연구(행정학 박사) 노동법 강의 외국인력 정책론 노동법은 내친구 산업안전 보건법 해설 외국인 고용 허가제

 

논문 :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행정학석사) 저 숙련 외국 인력의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행정학박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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