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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오후 4:43:04 입력 뉴스 > 기관단체뉴스

공추위, 폐특법바로알기 5호 발간
과도한 규제가 낳는 네 가지 부작용 다뤄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호)29, 폐특법 바로알기 카드뉴스 5카지노를 아시나요?“를 통해 당국의 지나친 카지노 규제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네이버 포스트 링크 : http://naver.me/5rLPSLEh)

 

폐광지역법과 폐광기금에 이어, 현재 폐광지역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카지노 산업을 주제로 한 이번 카드뉴스는, 카지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어떻게 지역 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만들고 있는지 주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번 카드뉴스는, 먼저 카지노 산업의 실상을 매출액, 이용객수, 조세 부담액과 기금 출연액 등을 근거로 명확히 보여주면서, 내국인 카지노가 그 규모나 현실적인 역할에 비해서 주요 사행산업 중에서 가장 차별받는 산업 종목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를 받는 주요 사행산업 중 내국인 카지노는 경마, 스포츠 토토, 복권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매출액이 1조를 넘는 종목 중에서 내국인 카지노는 가장 아래 쪽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74천억에 달하는 경마나 총매출 4~5조 원 대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과 복권은 물론, 경륜보다 총매출이 작아서 내국인 카지노보다 낮은 순위는 매출액이 1조가 되지 않는 경정과 소싸움 정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당국은 카지노가 마치 사행산업의 대명사인 듯 언제나 카지노에 규제를 집중시키고 있다. 현재 내국인 카지노에는, 3년 이내의 허가 기간, 영업장 면적 제한, 매출 총량 제한, 영업 시간 제한, 테이블 및 머신 수 제한 등 34중의 규제가 가해지고 있어 건전한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이번 카드뉴스는 카지노에 집중되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약칭 사감위”)의 과잉 규제가 그 명분과는 달리 현실에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를 네 가지 측면에서 조목조목 지적하며 그 부당성을 비판하는 데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였다.

 

사감위가 도박중독 방지와 사행산업 건전화를 규제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 테이블 수나 영업 시간 등에 대한 과잉 규제는 게임환경을 악화시켜 도박에 대한 과몰입과 고객의 해외 이탈,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며, 면적 등에 대한 규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오락 환경을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규제의 칼날을 피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음지로 몰려들어 불법도박 시장을 키우는 것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실제로 201912월 발표된 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815천억으로 추산되어 합법시장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지노 부문만 비교하면 6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황인욱 공추위 기획실장은 “2009년부터 매년 사감위가 합법 종목의 매출상한액을 계산하여 공시하는 이상한 일을 벌이는 동안, 불법시장의 규모는 거의 30조가 커졌다고 지적하고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는 합법 산업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한 시대착오적인 이름부터 버리고 불법 사행행위 근절위원회로 조직과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이 나라와 산업을 위해 존재할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공추위 위원장은 카지노를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도박장처럼 보는 것은 오늘날 카지노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고정관념이라면서 이 산업에 대한 퇴행적 인식을 가지고 테이블 수와 면적까지 제한하고 있는 규제 당국부터 낡은 편견을 버려야 이 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추위 카드뉴스는 폐광지역법 바로알기 주민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622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발간되고 있으며, 다음 화는 카지노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로 폐특법과 운명을 같이 하는 내국인 카지노 독점권을 둘러싼 논란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제공=공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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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상 기자(chiak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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