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12-01 오후 4:15: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뉴스
시·군정뉴스
정치의원뉴스
읍면동뉴스
교육소식
관광/축제
문화/예술
기관단체뉴스
기업경제뉴스
스포츠뉴스
인물/미담
강원핫뉴스
전국핫뉴스
오피니언
기자수첩
독자기고
칼럼/사설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인사이드
시민알림방
화제의 인물
가볼만한 곳
맛집/멋집
행사안내
기자탐방
문화/영화소개
출향인소식
2020-06-22 오후 2:39:13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이철규 의원, 폐특법 대표발의
강원도 국회의원 공조1호 법안 국회 제출
일몰조항폐지 및 폐광기금 납부한도 상향



폐광지역 의원 포함 여·야 의원 34인 참여

이철규 의원 폐광지역 경제 회생 위해 반드시 처리하겠다

 

▲ 이철규 국회의원
현행
20251231일 일몰 예정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적용시한을 삭제해 항구화하고, 폐광기금 납부한도를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30%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철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동해·태백·삼척·정선)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원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공조 1호 법안으로 추진되며, 화순·보령·문경 등 폐광지역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34인이 참여했다.

 

폐광지역의 경제발전과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설립 이후부터 201912월 말까지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여한 금액은 약 8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50%는 국세(35,729억원)와 지방세(3,567억원)이고, 이익금의 25%를 납부하고 있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19,259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오히려 카지노 사업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납부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21,051억원으로 더 많아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이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지난 20161,665억원이었던 폐광기금의 납부금액은 최근 3년 평균 1,427억원으로 약 15%나 감소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더불어 2025년 일본의 오픈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개장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입 감소는 물론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철규 의원은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폐특법의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 202512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적용시한을 삭제해 항구화하고, 폐광기금 납부한도를 이익금의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해 폐광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폐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강원도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해 여·34인의 동의를 받아 국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빠른 실시간 뉴스, 태백시민·정선군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태백정선인터넷뉴스는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회원사입니다.

 

ⓒ 태백정선인터넷뉴스 (tj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광고문의/취재요청T.553-2800 (tjinews@hanmail.net)

오형상 기자(chiak119@hanmail.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4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태백시, 노후주택 신&#..
김재영 교수, '탄광지..
국립공원 확대 이전에..
사회적기업 에스엠에..
태백시의회, 제5차 ..
태백시, 재가장애인 ..
정선군립도서관·정선..
국제라이온스 354-E ..
황지자유시장 또 하나..
[訃告]김효렬 국제라..
태백시의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위신규직..

심창보 의원은 “인건비와 관련한 불용되는 예산이 많은..

태백시의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위“하천..

태백시의회(의장 김천수)는 30일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

태백시의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위365..

태백시의회(의장 김천수)는 27일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

태백시 결혼이주여성 4명, 제33회 요양보호사 ..
태백시청소년수련시설-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
이마트 태백점, 태백시사회복지협의회에 김장김..
황지고등학교 탁구동아리,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태백소방서, 행복한지역아동센터에서 소방안전교육
한국광물자원공사, 노인복지관 방문직원 대상 ..
2021년 미리보는 정선아리랑제평화콘서트 12월4..
태백시의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위“하천 지적..
태백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사전예방위한 차량..
정선군,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2021년 3월까지..
통리초등학교, 장학금 수여식운영위, 동문회에서..
정선군, 코로나19 확산 방지 강력 대응경로당,..
정선신협홍보위원회·정선신협,사랑의 난방비 ..
“코로나19, 함께 이겨나가요”빵사모, 청소년..
[2020특집]교통이 편리한 태백만들자10도로와 ..
사)한국상록회 태백상록회,독거어르신 취약계층..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사랑의 연탄 나..
태백시의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위365세이프..
태백시, 정선군 주간행사계획2020년 11월 30일..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기원하다’별빛페스..
지체장애인협회태백시지회,심리사회적 재활 프..
태백상공회의소 박인규 회장, 태백시민향토장..
태백시, 재가장애인 가구에낙상사고 예방 안전..
정선군, 취약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9가구에 ..
태백소방서, 다같이 효 종합복지센터에서 소방교육
‘소문난 뚝배기’가 ‘낙두동’으로 변신‘정..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오로라파크..
정선 알파인경기장 존치 위한무기한 대정부 총..
[최상률의 일家양得]32내년 1월 1일부터 산재발..
㈜타이어커넥션 문관현 대표, 태백사랑상품권 3..
구문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가구에 사..
태백국유림관리소, 겨우살이 20kg 불법채취자 ..
태백산국립공원, 공공기관 합동‘사랑의 연탄 ..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 개최체험공원과..
[탐방]단양의 관광자원 벤치마킹(상)국립공원..
[탐방]단양의 관광자원 벤치마킹(하)만천하스..
탄탄페이 발행액 “300억 조기 달성”지역화폐..
강원도소방학교, 제1기 소방차량 운전능력향상..
정선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자원봉사센터에 사랑..
장성터널 11월27일 부분 통제노후 LED등기구 ..
문곡소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내 어르신 ..
태백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참여위,상장청소..
태백시, 학교 흡연예방교육12월3일까지 세연R..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 개최“체납액 ..
아리랑의 고장 정선 관광활성화 위해특색있는 ..
철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피맘 선물상자..
단체탐방-고원동네사람들-15사단법인 광산진폐..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 개최보건소 주..
류태호시장 어린이·청소년 봉사자들과봉사현..
[訃告]김효렬 국제라이온스강원지구 6지역 부총..
정선군,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유관기관 참여..
태백산봉사단, 문곡소도 ‘따뜻한 보금자리 만..
태백 여성예비군소대,방터골에서 용품전달 청..
상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나눔 실천으로..
제26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개회행정사무감사 및..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자동심장충격기 방역물..
태백시, 저소득층 무료검진 실시
토탈하우징케어 협동조합 ‘고치고’, 수급자 ..
태백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참여산불재난 안전..
정선 공추위 제32차 임시총회김태호 現위원장, ..

방문자수
  전체 : 187,465,747
  어제 : 49,706
  오늘 : 49,349
태백정선인터넷뉴스 | 강원도 태백시 상장로 88 102호 | 제보광고 033-553-2800 | 팩스 033-553-4411│대표·발행·편집인 오형상 | 사업자등록번호 358-27-00624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보기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7.4.1 | 발행일 2007.5.6 | 등록번호 강원 아00015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형상
Copyright by tj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tji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