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집기획으로 진폐환자 및 광산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산업역군들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기구와 기념관 등을 만들자를 제안을 했었다. 정치권에서도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고 태백시도 산업전사위령제에 대한 국가주도행사로의 건의를 계속하고 있다. 또 일부 진폐단체에서도 문화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특히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성역화사업 추진위원회의 기구를 구성해 관련법 제정을 위한 자료조사와 지자체 견학, 중앙정치권에 협조요청 등 다양한 방향으로 접근, 올해안에 기본틀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는 올해는 교통오지로의 태백에서 벗어나 동서남북 도로망 확충과 철도의 복선화 등 여러과제를 묶어 교통이 편리한 태백시를 만들자는 슬로건으로 다가가본다. 이번에는 철도에 이어 고속도로 교통망과 관련해 집중 보도한다.<편집자주>
고속도로(expressway, 高速道路)는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도로. 주로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1920년대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 건설되기 시작했으나, 진정한 의미의 세계 최초 고속도로는 독일의 아우토반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후반 경인고속도로의 건설을 시작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건설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고속도로는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건설된 도로로 한국에서는 자동차의 통행만이 허용되나 외국에서는 이륜차의 통행도 허용되며, 고속주행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도로법상 도로(도로법 제10조)는 관리기관에 의해 구분된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특별시도와 광역시도, 지방도와 시도, 군도와 구도, 준용도로(도로법 제108조), 농어촌도로와 사도(私道)로 구분된다. 그리고 자동차전용도로가 있는데 이는 이륜차 등이 다닐 수 없는 도로를 칭한다.
또한 차로 폭도 설계기준에 따라 다르다. 최소폭원은 도시지역 설계속도 60km/hr 기준 3.0m로서 고속도로의 경우 3,5m 이상이며 대한민국은 3.6m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경제가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운송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산업의 지방분산화 및 단거리 수송의 기동성이 요구됨에 따라 계획·건설됐다. 박정희 정부 시절 제2차 및 3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인 1967~76년의 10년 동안 주요 노선의 건설이 집중됐고 10여 년이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노선의 신설과 확장사업이 재개되는 과정을 밟아왔다. 국내에서 최초로 건설된 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한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였으며, 경인고속도로를 시작으로 경부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 등이 건설되기 시작했다.
고속도로 건설 초기에는 ‘도로법’과는 별개로 규정된 ‘고속국도법’을 따르면서도 교통규정은 다른 도로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있었고, 노선 지정권한도 대통령령으로 지정돼 있었다. 그러나 2014년 7월 전면 개정된 ‘도로법’이 시행되면서, ‘고속국도법’이 ‘도로법’에 통합됐고, 다른 도로와 동일하게 ‘도로법’을 따르게 되었다. 이후 노선의 지정과 폐지도 국토교통부가 관할하게 됐다.
고속도로의 특징은 대부분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국도이며, 대도시에는 시내 통과를 원활히 하기 위한 도시고속도로가 있다. 보통 왕복 4차선이고 차선의 너비 3.6ｍ, 경제속도 80~120km이며, 구간에는 30~50km 간격으로 휴게소·주유소·소규모의 정비소 등을 갖춘 부대시설이 있다.
4차선 이상으로 건설되는데, 중앙분리대에 의해 서로 반대 방향의 차선이 양쪽으로 나뉜다. 특히 신호등과 평면교차가 없고 차량 출입이 통제될 뿐만 아니라, 급경사면이나 급커브와 같은 운전상의 위험 또는 불편 요소를 제거하는 등 진보된 설계로 건설되는 것이 특징이다.(포털사이트, 백과사전 참조)
고속·민자·고속화도로 로 구분된다. 고속도로는 고속국도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의거 자동차 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속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를 일컫는 용어이다.
고속민자고속화도로(도로)는 도로법 제2조(도로의 정의)의 규정에 이한 도로를 말하며,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의거 다음의 7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민자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건설 및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구조 및 형식에서 차이가 없으나 고속도로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건설 및 유지관리하는 고속도로를 말한다. 운영주체가 민간사업자이며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노선과는 다른 통행요금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국가에 운영권이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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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태백-삼척 경계점인 심포리구간. 대표적인 산악지형구간이다. |
고속민자고속화도로(고속화도로)는 고속화도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한계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고속화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도로법 제48조(자동차전용 도로의 지정)에 의하여 차량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지정된 도로(고속도로를 제외)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중 일부를 고속화도로라 일컫는 경우가 많다.
고속화도로 역시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건널목과 신호체계 없이 진출·입 차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 운영되며, 제한 최고속도가 통상적으로 80~90km/h인 도로를 일컫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도시부에 건설된 고속화도로를 도시고속화도로라 일컫는다.
고속화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 지자체장 등으로 구분되며, 대표적인 노선은 서울의 올림픽대로, 북·동·서부간선도로, 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이 있다.(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참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 30개 노선 530개 구간이며 총 연장은 4,452㎞이다.(2017년 통계자료 기준). 강원도에는 1971년 신갈-새말(횡성)간 104km가 개통되면서 강원도에도 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 50호)가 생겨났다. 이후 새말-강릉나들목 구간의 97km가 1975년에 준공, 동해안을 고속도로로 이용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왕복 2차선도로로서 경부 호남고속도로와는 많은 차이를 보였고 90년대까지 병목현상 및 정체구간이 늘어나 4차로 확장이 시급했다.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건설초기부터 4차로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강원도에는 동해고속도로(65호, 122.16km)와 중앙고속도로(55호, 288.3km) 서울-양양고속도로(60호, 109.4km), 광주-원주 고속도로(52호, 59,6km)가 각각 개통돼 운행함으로써 전국민의 일일생활권 및 반나절 생활권으로 변모됐다.(한국도로공사 통계 참조). 하지만 강원도는 타 시도에 비해 넓은 면적, 험준한 산악지형에 의한 적은 인구 등으로 고속도로 건설은 늦어지고 있다. 특히 평택-제천(삼척)구간의 동서6축 동서고속도로(40호선)는 제천-영월구간만 건설 검토대상에 있을 뿐 영월-삼척구간은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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