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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오전 9:29:54 입력 뉴스 > 칼럼/사설

[최상률의 일家양得]27
4월15일 선거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최상률 前고용노동부태백지청장(행정학박사)
4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이다.

 

아시다시피 2020. 1. 1.부터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게 까지 법정휴일로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3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11월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기업은 20221월부터 적용된다.

 

그럼 올해 4.15총선은 인력운영 측면에서 어떻게 달라질까?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위에서 말한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1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1, 2)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8)

7. 55(어린이날)

8. 66(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14, 15, 16)

10. 1225(기독탄신일)

102.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금년 4.15총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2호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선거일을 반드시 유급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그동안 공휴일이나 투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 쉬게 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연차대체가 불가하다.

또한,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에 쉬게 하는 '휴일대체'도 근로자와 개별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

 

앞서 설명 드렸듯이 관련 조항은 올해는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고 3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11월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기업은 2022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올해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299인 이하 기업의 운영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국가가 임시로 정한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또는 '법정 공휴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 당일,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은 부여하면 되며 근로자들의 공민권 행사 보장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회사의 특별한 사정 또는 영업부문에서 선거일에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당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선거일을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당해일은 근로일에 해당될 것이나,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6(선거권 행사의 보장) 3항에서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참고로 공민권이라 함은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의 선거권, 국민투표권 등 기타 법령이 국민 일반에게 보장하고 있는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말한다.

 

만약,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가 아닌 보궐선거 등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관련 법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공민권행사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본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필자 약력]

강원도 삼척 출신

건국대학교(행정학과).박사

노동부 총무과(인사 담당)

노동부 감사담당관실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 감찰)

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지원과

노동부 기획조정실 고객만족팀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강릉지방노동지청 근로감독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직업능력개발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열린노무법인 부대표

 

저서 : 외국인력 정책에 관한연구(행정학 박사) 노동법 강의 외국인력 정책론 노동법은 내친구 산업안전 보건법 해설 외국인 고용 허가제

 

논문 :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행정학석사) 저 숙련 외국 인력의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행정학박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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