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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9 오전 8:03:36 입력 뉴스 > 전국핫뉴스

속초교도소 완공앞두고 지역사회 불만
법무부, 8건 지원사업 중 4건 '추진 불가'



속초시의 교정시설이 완공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부 지원사업들이 법무부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교정시설을 유치 추진중인 태백시와 양구군이 살펴봐야할 문제다.

 

속초시의 교정시설 유치는 지난 2007년쯤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교정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짓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건립 추진됐다.

 

법무무와 강원도에 따르면 속초는 도내 5개 검찰청이 위치한 지역(춘천·원주·강릉·영월·속초) 중 유일하게 교정시설이 없는 곳이다.

 

장사동 산50번지 일대에 건립중인 속초교도소는 지난 2016년 착공을 본격 시작해 올해 3월 완공 예정이다. 본격 운영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교도소에는 기결, 미결수용동, 사회복지동 등 모두 12개 동이 들어선다.

 

문제는 교도소가 들어설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 일부에 법무부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지역 내에서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정호 속초시의원이 속초시와 법무부를 통해 사업 검토사항을 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원사업 36건 중 9건이 '추진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속초시가 담당하는 사업은 모두 28건으로 15건 완료, 8건 추진 중, 5건이 불가였다. 법무부는 8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2건 완료, 2건 추진 중, 4건 불가다.

 

법무부의 검토가 완료됐거나 처리가 가능할 사업으로는 교도소 직원숙소를 장천마을 인근에 건립하고, 교도소 내 일용직과 기능직 공무원을 지역민으로 채용하는 것 등이다

 

법무부에서 추진 불가 통보를 한 사업을 보면, 마을 발전기금 출연, 마을에 매년 장학금 지급, 교도소 식당 및 매점 운영권 이관 등 4건이다. 법무부는 보안상 문제와 관련 규정상 이유 등으로 불가 통보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장학금 지급이나 발전기금 출연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저희가 임의로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시에서 정부에 요청한다면 충분히 협조할 예정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법무부가 교도소 착공추진을 이야기할 때는 뭐든 다 해줄 것처럼 했으나, 이제 와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 추진 불가를 통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교도소 유치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추진을 위해 법무부가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만, 추진이 어렵다면 마땅한 대안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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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민
타 지역에서 혐오시설 이라 반대한 교정시설 유치가 머 대단한 것을 유치한것 같이 모르면 무엇이 지역에 발전과 신리 실속이 있는지 배워 오도록 하라! 2020-01-19
태백시민
삶은 개대가리 보다 못한놈 무엇이 지역에 실속이 있는지 상황 파악도 제데로 못하는 ㅌ ㅎ 씨 인근 영월군에는 양심적 병력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육시설유치를 업무협약 체결하였다 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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