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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오전 10:25:14 입력 뉴스 > 기업경제뉴스

법원, 강원랜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태백시 등이 제출한 소집신청 청구 인정



태백시가 오투리조트 지원에 찬성한 강원랜드 이사들의 책임 경감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여부가 법원의 청구 인정판결로 곧 열릴 전망이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판사 윤정인)6일 태백시 등이 제출한 주주총회 소집허가(사건번호 2019비합100)와 관련해 강원랜드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강원랜드는 신청인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신청은 법령 및 정관 위반과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으나 안건(해당 사외이사들에 대한 책임 감면의 건)을 상정하는 것이 정관 293항의 위반이나 주주들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정문의 주요 골자는 당시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위반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어서 책임감경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따라서 오투리조트 지원에 찬성한 강원랜드 이사들의 책임경감을 다룰 임시주주총회가 곧 열릴 전망이다. 만일 주주총회에서 책임감경안이 의결되면, 정관 등에 따라 이사 7명의 손해배상책임 부담액은 57천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백시는 지난 108일 법원에 강원랜드 이사들의 책임경감을 다뤄줄 강원랜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냈으며 이후 강원랜드 측이 보충 서면을 제출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미뤄져 왔다.

 

이에 앞서 강원랜드는 925일 이사회를 열고 태백시 150억 기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태백시가 상법 제366, 542조의6 등에 근거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안의결을 위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제2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에 대해 심의, 해당 안건 상정 및 심의를 법원의 판단 이후까지 보류키로 결정한 바 있다.<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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