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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7 오후 8:13:49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김혁동 도의원 도정질문(전문)
강원도의 폐광지역 경제회생 방안은?



강원도의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가졌다. 질문한 의원들은 신명순, 정수진, 원태경, 김형원, 최종희, 박병구, 권순성, 김혁동, 김경식, 주대하 의원으로 이번 질문에는 최문순 지사와 민병희 교육감의 공약이행 여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교육위원회 위원 및 폐광지역경제개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태백2선거구 김혁동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을 싣는다.(사진제공=강원도의회)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강원도와 태백의 미래를 고민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혁동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한금석의장님을 비롯한 박윤미부의장님, 함종국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존엄 가치를 추구하시어 도민의 사랑을 받으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하여 먼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종료가 6년 남은 시점에, 폐특법 연장과 관련하여 강원도에서의 준비와 진행과정을 알고 폐광지역 경제회생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삼척-제천간 고속도로건설관련 추진의지를 묻겠습니다.

세 번째는 태백 “365 안전체험관운영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참고자료1)

1989년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광산지역에 대량으로 실업난이 발생하고 1995년 석탄생산량의 감소로 태백시는 전체면적 중 62.9% 삼척시 8%, 영월군 21.4% 정선군 12.4%가 폐광진흥지구로 지정되며 폐특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노랗게 표시된 곳이 진흥지구입니다. 현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2025년이면 2차 연장기간이 종료됩니다.

 

▲ 김혁동 도의원

 

폐광지역의 인구를 보면 1988440,370명에서 20199월에는 188,34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7.3%의 감소율로 같은 마을에 10명이 살다가 이웃 6명이 이사가고 현재 4명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석탄산업의 축소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인구감소, 지역경제파탄으로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소멸이 진행되고 대안사업은 없고, 정부로부터, 강원도로부터 소외된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10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본 의원을 포함한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태백에는 52개 가용탄광이 이제 단 1개밖에(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남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젠 과거의 추억이나 영화(榮華)를 기억하기보다 현재를 직시하고 더 늦기 전에 미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도민의 행복 2배를 위해 한걸음 앞서 노력하시는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참고자료3)

강원도의 대표적 낙후지역인 폐광지역과 관련하여 폐광지역 개발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와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향후 대책에 대한 정책방향이 정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특법이 종료된다면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이 축소 또는 없어지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해제(지역개발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폐광지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2. 폐광지역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특례조항 소멸 또는 축소(폐광지역 환경보존계획 수립,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개발, 환경영향평가, 산지관리법, 관광진흥법, 국공유재산 대부, 공유재산의 양여, 임대주택 우선공급, 인허가의제 특례, 9)

3. 폐광지역 각종 정부지원 조항 소멸 또는 축소(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배당의 특례,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대체산업 등의 지원, 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조성,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지역개발 채권의 발행, 지방공사에의 출자, 교부세지원 확대, 조세감면, 10)

4. 카지노업의 허가 대상지역 특례 해제(카지노업 독점적 허가 소멸됨으로 이익금(페기금) 없어짐)가 나타납니다.

 

폐특법 3차 연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시죠? 폐특법 3차 연장을 위한 추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1대 국회위원 총선 후보자에게 최우선 공약채택을 건의

2.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 과의 면담 및 건의 촉구

3. 국회 정책토론회 및 국회와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회의의 정례화를 추진

4.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토론회, 정책간담회 개최

5. 정책연구를 위한 신설 기구 등 정책연구 추진

6. 폐광지역의 연대 대정부 투쟁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폐특법 3차 연장을 위한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폐기금 납부율 2535% 상향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원주 송기헌의원님이 ‘16.7.15 대표발의.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17.9.21

2. ‘16.8.31 면세점설치를 위한 법률안으로 이철규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18.9.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18.11.13 법사위 상정

3. ‘16.9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AECD) 설립을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포함한

4. 시효연장법률을 19.8.16 염동렬의원외 10인 발의하여 산업통상위원회에 접수되어 있지만 20대 국회가 내년 종료와 함께 법안도 폐기됩니다.

(참고자료4)

지난 대선 과정에서 도내 폐광지역 회생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지원 의지 표명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폐광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완성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발표되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2025년 폐특법 종료 시 카지노 독점권 및 대체산업 육성 등 지역 경제회생이 불확실한 실정임을 인식하고 폐광지역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공기반, 생활환경 조성 중심의 한정된 정책 및 지자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체산업 등 경제 기반구축에 실패함에 따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주도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을 정부 및 정치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 추진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1. 2015. 2.23 태백시장 최초 발의하여 4개 시군협의회에 최초 제안

2. 2016. 7.22 폐광지역 발전모델 용역 계약(태백시-강원연구원 113백만원)

3. 2017. 7.17 태백시 최초 입안확정, 개발센터 설립추진 결정 후 연구원과 추진방안 협의

4. 2017. 9.30 태백시 주관 개발센터 연구용역 시행(강원연구원)

5. 2017.12. 6 개발센터설립 국회입법 건의(태백시국회의원실)

6. 2017.12. 8 개발센터 업무협의(태백시-강원도-강원연구원)

7. 2017.12.19.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연구(강원연구원 이원학박사 책임)보고회 개최

8. 2017.12.28. 법안내용 작성 국회입법 법안심의 의뢰(태백시염동열의원)

9. 2018. 8.16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 입법발의(염동열 외 12)

10. 19. 6. 7. 폐특볍 개정 및 연장 필요성 설명 및 공동대응방안 강구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 행정협의회 공동 건의서 채택 및 산자부 송부, 면담요청 (참고자료5)

201712월 강원연구원 이원학 박사님의 책임으로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연구 최종보고서가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의뢰로 발표되었습니다. 화면의 보고서 책자를 보셨습니까?

 

내용은 알고계십니까?

1. 폐광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2. 폐광지역 개발지원 법률 분석

3.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성과분석

4. 국내 유사사례 특별법 비교 분석

5.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 설립 구상

6. 폐특법 개정 방안 (참고자료6)

 

유사한 특별법으로 제주특별법새만금사업법’, ‘아시아문화도시법이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의 경우 제주개발센터’, 새만금사업법은 새만금개발청아시아문화도시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관() 주도로 운영되고 있지만 폐특법은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정부의 기관이 없습니다.

 

▲ 본회의장에서 도정질의를 하고 있는 김혁동 도의원.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을 위하여 폐광지역 최대 피해지 이면서 중심도시인 태백시에서는 2015. 2월 최초 제안 및 2017. 7월 폐광지역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폐광지역개발센터 설립을 위한 폐특법 개정 계획을 입안하였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18. 8. 16일 염동열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하기 까지 태백시에서 주도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한 폐특법 개정을 위하여 태백시에서는 산자위 특허소위 및 법사위 국회의원님들에게 본 개정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지난 1~ 5월초까지 국회 5회 방문하여 10여명의 관련 국회의원님들에게 협조 및 건의 한 바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표하는 등 활동을 하였습니다.

(참고자료7)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설치 지원을 위한 폐광지역 지원센터” (강원도사업소)의 추진 경과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 효율적 지역개발을 위한 중앙단위 전담기구의 활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 사업소 형태로 9(센터장1, 팀장2, 직원6)의 인력으로

중앙단위 전담기구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AECD)) 설립을 지원하고 지역협력기능을 강화하며, 지역 특화산업 추진, 유관기관 협력 및 관광인프라 개선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 조례를 4월 개정하고 상반기 중에 사업소를 개소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앞장서 법 개정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강원도에서는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행정과 활동으로 폐광지역간 눈치와 불협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TF팀 명칭을 이번 조직개편에서 개발협력계로 변경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여 주시죠.

 

지사님의 설명이 계시지만 본의원은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TF팀 명칭을 개발협력계로 바꾸고 없었던 일로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폐광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소신행정이 결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부의 일방적인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폐광지역 중 가장 많은 피해를 본 태백시가 폐특법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폐광지역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 모색 중 제안한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AEDC)” 설립을 위하여 도지사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 인지 등 폐광지역경재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자료7 삭제)

 

모든 사업에는 시기의 적절성이 있습니다.

금년 초, 모든 조사를 마쳐 놓고 좌고우면(左顧右眄), 차일피일(此日彼日) 발표를 미루다가 시기를 놓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폐광지역지원센터” TF팀 명칭을 개발협력계로 바꾸고(그 속에 업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유야무야(有耶無耶) 없었던 일로 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AECD설립을 정부에서 들어줄 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폐광지역이 다 소멸되고 난 후에 설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반기 중에 사업소를 개소한다는 계획을 지키지 않음으로, 폐광지역간 갈등에 수수방관하였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지사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원센터를 금년내로 확정하여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어제 도정질의 답변에서 폐광지역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어 명칭변경을 고려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표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명칭보다 지역경제회생이 시급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5분발언을 통해 대체산업 발굴을 위한 조직구성과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 드렸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특화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용역발주(‘19.5)에 대한 결과는?

지역사회의 현실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추진단을 구성하시겠다고 답변 주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공모신청에 태백시 철암 고토실 단지가 신청하였는데 언제 발표할 예정입니까? -금년 8월에 대상지역 선정을 발표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로 예정 조속한 입지선정 발표를 기대합니다.

강원도에서는 남북화해 분위기에 따른 미래 전략발전 계획에 따라 강원 남부권 SOC사업이 후순위 또는 미 언급으로 소외가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림픽시설 사후 활용, 알펜시아 매각, 오색 케이블카, 국방개혁 피해 접경지, 경제자유 북평지구 개발 등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시한을 정하여 만료를 앞둔 폐특법 시효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도지사님께서는 인기 있고 실익이 있는 평화사업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소외되고 열악한 지역의 회생과 번영에 대한 정책을 먼저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폐특법 연장을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끊임없이 설득하여야 중앙정부가 귀 기울이고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폐광지역의 미래를 밝게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2.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의원님이 금년 321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 하셨습니다만.(참고자료8) 강원남부권은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동서6축고속도로 총연장 250.4중 평택-제천 간 127.3만 완공되었고, 제천-영월 30.8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영월-태백 49.7와 태백-삼척 42.6를 지역균형 예비사업으로 12,13번째 로 계획하고 있지만 영월-삼척 92.3는 언제 뚫릴지 기약이 없습니다. (참고자료9)

 

화면을 보면 대한민국 고속도로지도에 뻥 뚫린 곳이 바로 태백-삼척입니다. 지난 925일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자료를 보면 양양도 태백·영월처럼 국도만 있고 고속도로가 없어 수도권에선 심리적으로 '먼 곳'이었다. 그러나 20176월 서울~양양 4시간 걸리던 도로가 고속도로 개통 이후 180도 달라졌다. 2시간 30분대로 단축된 것. 양양은 고속도로 개통 이후 산업이 살아나고 균형 발전의 수혜도 톡톡히 보고 있다. 무엇보다 2002년 이후 15년째 줄어들던 인구가 2018년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인구(27000)에 불과한 양양에 고속도로가 놓일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가 낙후 지역에도 교통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는 '지역 균형 발전' 논리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참고자료10)

 

태백·영월 등 강원 남부 지역과 달리 최근 2~3년 새 양양은 전국 '서핑 1번지'로 떠올랐다. 는 사진입니다. 태백과 양양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소도시지만, 서울과 고속도로로 연결됐는지 아닌지에 따라 인식은 너무나 다릅니다. '내륙의 외딴섬'으로 인식하는 태백과 달리 고속도로가 놓인 양양은 주말마다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통한다.

 

사진에는 태백시의 해발 600~700m 산속에 지은 '고원구장'과 양양군 해변에서 파도타기를 즐기는 서핑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또한 1018일 보도된 자료를 보면(참고자료11)

 

태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탄광 도시였습니다. 석탄 산업으로 근대화에 앞장서며 83년 인구가 12만여명에 달했지만. 89년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인구가 매년 감소해 현재는 44,092명으로 줄었습니다. 태백시는 관광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노렸지만, 불편한 교통망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태백을 비롯해 영월과 정선, 삼척 등 강원 남부 지역은 강원도에서조차 교통 오지로 불린다"면서 "경제 개발 사각지대에 놓여 지역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태백시에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의 물류비용지원 확대를 통하여 기업유치 및 유지에 안간을 쏟고 있지만 그래도 오려는 업체가 없습니다.(5월부터 기존 30%60% 분기별 한도액을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하는 태백시 중소기업활성화지원조례 시행규칙개정)

 

국제부동산박람회 참가하여 동점산단 우량기업유치에 총력(내용 : 본사이전보조금 최대 5, 투자설비보조금 20, 부지매입 보조금 10, +고용보조금, 물류보조금지원)

% 재진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충북 제천~강원 삼척 구간의 연결로 강원도 내에서 발생하는 생산 유발 효과는 56586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5356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55139억원 등 총 137000억여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 위원은 "제천~삼척 고속도로 개통은 낙후된 도로망 개선을 넘어 동해안의 삼척·동해항과 서해안의 평택항을 연결해 새로운 물동량을 만들 수 있다"면서 "향후 북방 및 중국·러시아와의 무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태경 강원도 건설교통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도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의 해당안건이 건설교통국이 5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현안과 관심이 많다고 생각되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춘천에서 도내 가장 먼 거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태백 214.3입니다. 삼척에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258로 제일 멀었었는데 이젠 207.8로 가까워졌습니다. (참고자료12)

화면의 사진 보이시나요? 어떤 사진입니까?

금년 315일 고한-태백간 구문동재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사진입니다. 본의원이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태백으로 귀가하다 2차 추돌하여 폐차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몸은 온전하였지요. 의원생활 1년도 되기 전에 사고로 보궐선거를 치를 뻔 했습니다.

 

지난 129`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0여년간 지역의 숙원인 제2경춘 국도사업을 예타면제 신청 하셔서 선정됨을 축하합니다.

또한 1021일 도민일보 1면에 동해북부선(강릉-제진 104.6) 예타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내로 확정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옵니다.(참고자료13) 2019.10.21. 강원일보에 발표된 최기영기자

교통오지 강원남부 첫 고속도로 뚫어라 제천~영월 예타 결과 내년 1월 발표지역 SOC 확충 분기점 전국 유일 고속도 미개통지 균형발전·폐광지 회생 위해 필수라고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보셨나요?

 

제천~영월 고속도로에 대한 예타는 올 4월 시작돼 내년 1월 끝이 날 예정이다. 정부가 3개월 정도 추가 검토를 벌일 가능성이 있어 강원도는 늦어도 내년 4월 이전 사업 추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해안 수도권~동해안 강원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최단 교통망인 제천~삼척 고속도로(123.1)는 폐광지역 자생력 확보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원도가 가장 공을 들이는 SOC. 라고 발표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 지방의 낙후지역을 배려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가 개편돼 내년 강원지역 SOC사업 추진에 긍정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참고자료14)

 

1020일 발표한 국회예산심의 대응 강원도 주요현안사업이 도민일보 21자에 4면에보도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현황 에는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소식은 없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면제 사업에는 들어갔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 지휘부의 최근 예타면제사업의 중앙정부 건의에 대한 전략적 판단착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택-삼척간 고속도로에 제천까지 오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10여년 지역의 숙원인 제2경춘 국도는 예타 면제 신청하고, 22년 숙원인 제천-삼척고속도로가 예타 조기추진사업에도 들어가지 않은 현실에 본 의원을 포함한 해당지역 주민들은 실망을 넘어 좌절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원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 경제성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남부지역이 소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365안전체험관운영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작년 914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으로 도 소방본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자료15)

3-1 세계최초 안전체험테마파크 365세이프타운은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 최초로 안전을 주제로 하여 교육과 놀이시설을 융합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시설로써 각종 재난 및 재해를 직접 또는 가상체험이 가능하도록 만든 세계최초 안전체험테마파크입니다.

 

, 365세이프타운은 재미있게 즐기면서 배우고 몸이 기억하게 하는 안전체험을 지향합니다. 재난이나 안전이라는 무거울 수 있는 테마를 더 실감나게, 더 재미있게, 더 유익하게 풀어가는 매직공간입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체험테마파크입니다. (참고자료16)

3-2 국내최대 종합안전체험관 2012.10.31. 개관한 365세이프타운은 부지면적 938,579총사업비 2,100억원이 투자되었고, 안전체험관, 365케이블카, 챌린지월드 등 20개의 다양한 체험시설을 갖추고 45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최대 종합안전체험관입니다. (참고자료17) 3-4 2019 리뉴얼 오픈

 

20191월에는 4D체험관 리뉴얼, 국내 공공기관 최초 스페셜체험 9D/VR 신설, 세계최초 5G재난안전체험관 신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특화 프로그램) 운영, 신축 소방체험관 운영, 365케이블카 운행(정상 해발 788m), 365케이블카를 타고 가는 챌린지월드 등 차별화된 체험시설을 갖추고 완전히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참고자료18)

 

타 시도와 비교하여 3~5(5,444~8,021)의 큰 면적(30,782)으로 화재, 수해, 지진대응 훈련등 다양한 체험활동 시설을 갖춘 규모입니다.

동일한 구역에 전국최고의 소방교육기관인 강원소방학교가 있습니다.

201210월 개관하였으나 2015년 정부 보통교부세 지원중단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5명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16-1,514 ’17-1,612 ‘18-1,993백만원)와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16-2.864백만원 ’17-2,861백만원 ‘18-3,132백만원)을 강원도에서 부담하여 주셔야 합니다. (참고자료19)

지사님을 발언대로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365세이프타운은 2015.4.3. 교육부로부터 국내최초로 학생안전교육을 위한 안전체험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2019.2.18.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안전교육 전문기관(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안전은 책무입니다. 지사님께서 365안전체험관이 국민의 안전과 공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 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가하시다면  1. 현재 다섯분의 소방공무원이 파견되어 운영되는 것을 소방공무원의 피로도를 완화시켜 주시고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열명으로 증원시켜주시고, 2. 강원도 인재개발원 입교생을 대상으로 365안전체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며, 3. 추후 태백시에서 365안전체험관의 방문을 높이기 위한 어린이대상 키즈랜드 사업을 추진함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조금전 365안전체험관에 관하여 지사님께 질문 드렸는데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대상 현장학습을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운전직공무원 인사발령 관련입니다.

조성호 동료의원께서 지난 6월 도정질문에서 운전직렬의 임용과 에듀버스의 사고율 증가에 관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본의원은 에듀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질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참고자료20)

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인사이동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에 의한 3개 급지로 나누어 지역 내 근무기한을 7년에서 12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동일기관에서의 근무기한도 2년에서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연고지를 떠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승진이 되면 근무지역을 떠나야 하는 규정에 따라 타 시·군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소수직렬 공무원은 동일시·군에 정원이 없는 관계로 2~3년마다 타시·군으로 이동하고 있어 연고지를 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운전직렬 공무원의 승진 시 연고지 외 이동으로 학생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태어난 곳, 성장한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그 지역의 지형지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인 곳에서 운전을 하면 지리에 익숙하여 눈 감고도 운전한다는말 이 있을 정도로 안전운행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은 연고지역의 위험예상 지역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일 지역에서 운행할 경우 사고율을 급격히 줄어, 학생의 안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승진이 되더라도 연고지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의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언제부터 적용해 주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현명한 판단과 조속한 적용에 감사드립니다.

운전직 뿐만 아니라 소수 직렬, 나아가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여 연고지에서 지역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며 지역교육발전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치며...지금 태백을 비롯한 강원남부지역 주민들은 힘들고 어려운 좌절의 순간입니다. 아픔을 간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분명 강원남부 폐광지역을 너무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에 계신 여러분!

쓰러져가고 소멸의 위험에 직면한 강원남부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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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상 기자(chiak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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