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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오전 11:14:34 입력 뉴스 > 칼럼/사설

[김희철의 세상보기]
지방사립대학 폐교위기, 강원관광대는···
한중대학교 폐교사례, 他山之石 삼아야



▲ 김희철 국제뉴스강원취재본부장
정부주도의 인위적인 정원감축 없이 대학이 스스로 판단한 계획에 따라 대학의 정원 관리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진다
. 사실상 정부계획만으로는 학령인구(學齡人口) 감소세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주도의 정원감축 포기를 선언한 셈이다.

 

교육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대학혁신지원방안학생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위기상황에서 대학이 미래사회 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2024년에는 올해 입학정원 대비 124000명의 입학생이 부족해져 지방대와 전문대부터 운영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2021대학기본역량진단부터는 정부가 더 이상 인위적 감축을 하지 않고 대학 자체계획에 따라 적정규모가 이뤄지도록 하며,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의 자체계획에 따른 적정규모화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강화한다.” 는 것이다.

 

내년부터 여러 전공이 결합된 융합학과를 설치하는 대학에 교사 및 교원 확보 요건을 완화해주고 지방대와 지방자치단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가칭)을 신설해 지역단위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해 지역별 여건과 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4만여명 정도의 인위적 정원감축 과정에서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학의 자율적인 역량은 위축됐고, 갈등은 더욱 커졌던 과정이었다.”자연적인 인구감소가 정부 주도의 정책적인 정원감축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며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20학년도에는 17000여명, 2021 76000여명, 2022 85000여명, 2023 96000여명 등 2024까지 373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부족은 지방대나 전문대의 운영난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지역의 위기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관측이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지역적 차이가 클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가 대학정원 감축에서 손을 떼면서 대학 존립이 시장 논리에 맡겨졌다는 지적이다. 대학가에서는 “10년이 넘도록 동결된 등록금과 정부 재정지원사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지방 사립대학이 폐교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소도시일수록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지방대 몰락은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 황폐화(荒廢化)를 우려하는 지자체들이 대학에 목을 매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학 정원 감축을 시장에만 맡기면 지방대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저출산(低出産)으로 대학에 입학 가능한 만 18세 인구는 올해 526,267명에서 2024373,470명으로 줄어 2018학년도 대학입학 정원 497,000명에서 25%가 모자란다. 저출산(低出産)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학 구조조정을 더 미룰 수는 없으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다. 부실대학은 과감히 퇴출시키되 스스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하는 대학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대책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

 

태백시의 유일한 대학인 강원관광대학이 몸살을 앓고 있다. J모 교수가 신입생 유치 문제에서 비롯된 교권 침해 논란과 교권 탄압 중지를 요구를 하고 직원 노조가 대학의 독선적인 운영과 학사 행정 차질, 부당한 인사 문제 등을 제기하며 열흘 넘게 파업을 하고 있어 2학기 개강이 연기되고 학교 홈페이지도 마비돼, 학사 행정에 차질을 빚는 등 학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백시번영회, 태백시소상공인연합회, 태백시의정동우회, 태백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태백시학부모연합회, 강원관광대동문회 등과 일부 교수들이 2학기 개강을 앞두고, 학교와 노조의 극단적인 대립은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양측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태백시와 시의회, 현안대책위원회 등이 함께 나서서 인근 동해시 한중대학교 폐교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삼아 위기에 처한 강원관광대학을 살리는데 대학 경영진과 직원노조, 교수와 태백시의 기관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대학 정상화 방안을 찾기를 간곡히 요구한다.

 

<본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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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문어라
총장이 갑질을 했어면 수사당국에 고소하세요 법적책임을 물어면될것을 학교를 마비시키면 그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지역이 안게되는거지요 2019-08-15
태백인
총장의 갑질은 말 않고 무조건 파업만 나쁘다고? 그렇게 여론을 몰고가면 뭐 생기는 거 ?나? 2019-08-14
토론회 개최
외부세력들은 관광대 문제에 개입하지마라. 학교경영진, 직권노조, 태백시(시민사회단체)가 머리를맞대고 대학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집시다 2019-08-14
대화에나서라
원재희 총장님이 직접 대화에 나서서 해결방안 찾으세요. 노조도 무리한 요구하지마라 2019-08-14
꼬마 노조
직원 34명중 6명이 가입되어 있는 노조가 지들만 살겠다는건지 개학앞두고 파업하면 학교 문닫으란거 아닌가요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자는건 아닐테고 2019-08-14
원할매...
대학이 묻닫아도 재단은 아무런문제가 없겠네요 정부에서 사유재산 인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는군요 그런데 원할매가 뭐가 답답하곗어요 2019-08-14
대학로 상가
관광대 문닫으면 태백에서 젊은이들 얼굴 보기가 어려울듯 인구 4만붕괴는 물론이고~~~~ 2019-08-14
망쪼든다 !
동해 효가 사거리부터 한중대 가보세요 원룸 상가들 텅텅 비었고 동해시 인구는 2016년과 2017년에는 1년에 5백여 명씩 줄었지만 학교가 폐교되고 작년에는 1천5백 명 이상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 9만붕괴직전 !!! 2019-08-14
태백사랑
동해tl 한중대학처럼 폐교가 되어야 정신들 차리려나 학생이 없는데 교수가 왜 있어야되며 직원은 왜 있남요 제발 정신들좀 차리세요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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