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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오후 10:49:21 입력 뉴스 > 칼럼/사설

[최상률의 일家양得]21
고용노동부,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상률 前고용노동부태백지청장(행정학박사)
벌써 올해도 절반이 빠르게 지나갔다
. 상반기에는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주52시간의 이슈로 쉴틈 없이 보낸 시간이었다. 올 하반기에는 무슨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까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예산 누수 없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일부 제도가 개선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원칙의 예외로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그리고 노동자의 소득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 검증이 강화한다.

노동자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월 평균 보수(2018190만 원 미만, 2019210만 원 이하 노동자 지원) 요건에 대한 정확한 검증은 다음연도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하고 있다.

 

2019년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월 평균 보수 기준이 210만 원까지 인상되었으므로 환수 기준이 120%에서 110%로 조정된다.

 

중요한 것은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2019년은 사업 인지도도 높아지고,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된다.

 

두 번째로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실시된다.

 

근로기준법 개정(2019.7.16. 시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였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의무화 한 것이다.

 

세 번째로는 2019717일부터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19.4.16.) 되어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정보,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네 번째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이 확대된다.

 

2019.7.1.부터 법정 시행일에 맞추어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500인 초과 노선버스 업종에 대하여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 재직자의 임금감소액 보전분 지원)이 확대되는 것이다.

 

500인 초과 노선버스 업종의 경우 기존 재직자의 임금 감소액 보전분 지원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면서 기존 임금보전 재직자 1인당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던 사업장은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취업규칙단체협약 개정 등 사규 개정) 제도 도입 후 법정 근로시간 준수 제도 도입 후 전자적 방식 근태 관리 근로자 수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9.7.1.부터 자영업자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개업 후 5년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9.7.1.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하였다.

 

여섯 번째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확인서를 신설하였다.

 

2019.7.1.부터 장애인복지법(이하 복지법)‘에서의 중증장애인 기준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에서의 중증장애인 기준이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된다.

 

복지법에서 정한 1~6급의 등급제가 폐지되고 심한 장애(1~3)”심하지 않은 장애(4~6)”로 단순화되었고, 장고법은 현행 중증장애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청각, 언어, , 안면, 장루요루, 팔에 장애가 없는 지체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의 기준이 복지법과는 다르게 적용되므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중증지원고용 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고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 받으시길 바란다. 중증장애인 확인서는 20197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일곱 번째로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전달체계를 구축하였다.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자체(주민센터)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하반기부터 구직 장애인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의뢰할 수 있게 하였다.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톱(One-Stop) 전달체계는 부처(고용부-복지부-교육부)에서 별개로 제공되던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20197월부터 지자체(주민센터)와 협업을 시작하고, ’20년에는 교육부와 연계하여 장애학생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본 사업은 부처 및 기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특화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취업지원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의 방식으로 개편하는 사업이다. 내년에 개편이 완료되면, 고용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는 전문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서, 지자체(주민센터)와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는 각각 구직 희망 장애인·장애학생 확보에서 더욱 경쟁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여덟 번째로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도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수급요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여 1인 자영업자특수고용직(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택배기사 등)단시간 노동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20197월부터는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3개월, 최대 150만 원)를 지원한다.

 

아홉 번째로는 일정소득 이하의 대규모기업 노동자도 훈련비를 지원한다.

 

노동자들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45세 이상인 대규모 기업 노동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45세 미만의 대규모 기업 노동자 중 일정 소득 이하(250만원 미만) 계층에게도 연령과 관계없이 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201971일부터 적용된다.

 

열 번째로는 근로기준법 상 부속 기숙사 설치와 운영기준을 강화하였다.

 

근로기준법 개정(2019.7.16. 시행)으로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부속 기속사의 설치·운영 기준이 기존보다 강화한 것이다.

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환경 조성, 면적,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100조를 위반 시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열한 번째로는 소액 체당금 상한액을 인상하였다.

 

체불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2019.7.1.부터 현행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체불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적정 수준으로 상한액을 인상하기 위함이다.

개정 내용은 2019.7.1. 이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최초로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열두 번째로는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를 조종하는 사람은 2020.2.1.부터 자격 없이는 조종할 수 없게 된다.

 

유해, 위험한 장비 조종자의 역량강화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기존에는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조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조종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장비를 조종한 경험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은 2019.12.31.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 2시간을 이수한 경우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상으로 하반기에 달라지는 노동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필자 약력]

강원도 삼척 출신

건국대학교(행정학과).박사

노동부 총무과(인사 담당)

노동부 감사담당관실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 감찰)

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지원과

노동부 기획조정실 고객만족팀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강릉지방노동지청 근로감독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직업능력개발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열린노무법인 부대표

 

저서 : 외국인력 정책에 관한연구(행정학 박사) 노동법 강의 외국인력 정책론 노동법은 내친구 산업안전 보건법 해설 외국인 고용 허가제

 

논문 :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행정학석사) 저 숙련 외국 인력의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행정학박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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