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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오전 9:12:27 입력 뉴스 > 칼럼/사설

[최상률의 일家양得]19
근로자의 날 근태처리 처리 방법



▲최상률 前고용노동부태백지청장(행정학박사)
근로자의 날이 다가온다
. 사업주나 근로자들이 다소 혼돈하는 근태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어 정리해 본다.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6)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되어, 1994년에는 세계적으로 5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여 온 것에 맞추어 날짜를 51일로 변경하였다.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5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월급제인 경우와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를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월급제의 경우

매월 고정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이 다른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더라도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예를 들어,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이다(근로기준과-2116, 2004.04.29)

따라서, 토요일 8시간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과 중복되더라도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 휴일근로수당 지급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대판 9014089, 1991.5.14)

(2) 보상 휴가 부여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5일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같은법 제56조의 야간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7.13.)

 

3.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휴일대체가 불가하다.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휴일 등과 달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51)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또는 노사합의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휴일대체를 실시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과-829, 2004.2.19.)

 

4.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근기01254-6550, 1991.5.9)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5.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2006.12.27)

예를 들어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다.

만약, 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본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필자 약력]

강원도 삼척 출신

건국대학교(행정학과).박사

노동부 총무과(인사 담당)

노동부 감사담당관실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 감찰)

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지원과

노동부 기획조정실 고객만족팀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강릉지방노동지청 근로감독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직업능력개발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2015. 8. 5)

열린노무법인 부대표

 

저서 : 외국인력 정책에 관한연구(행정학 박사) 노동법 강의 외국인력 정책론 노동법은 내친구 산업안전 보건법 해설 외국인 고용 허가제

 

논문 :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행정학석사) 저 숙련 외국 인력의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행정학박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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