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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오전 10:42:47 입력 뉴스 > 기관단체뉴스

임기만료 수석부위원장 회의소집무효?
현대위 총회금지 가처분 결정여부 관심



임기만료된 박인규 前 수석부위원장 회의 소집권한 없다.

VS 법률자문받아 적법하게 회의 소집 아무런 문제없다.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이하 현대위) 선출직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가 소집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하여 무효라며 법원에 '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것으로 알려져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지난해 12월19일 열린 현대위원장 선거.(자료사지)

 

현대위는 박인규 前 수석부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선출직 임원 선거를위한 임시총회 일정을 확정하여 선거관리위원 5명을 지명하고 3월 15일자로 임시총회소집 일정을 공고 했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선거일정을 확정, 공고를 하고 "박인규 前 수석부위원장(태백상공회의소 회장)이  단독으로 입후보 등록을 했으며 등록 마감 동시에 당선자 지위를 부여하여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자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현대위 박모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어 회의소집 권한이 없는 박인규 前 수석부위원장이 이사회와 총회를 소집, 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하고 선거관리규칙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 권한이 없는 선관위가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에 따라 본인이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당선자로 결정한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단되어 법원에 결의금지 가처분을 제기 했으며 가처분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본안 소송을 제기 했다"고 밝혔다.  

 

박모 위원의 주장에 대해 현대위 관계자는 법무법인 2곳에 법률자문을 거쳐 전임 수석 부위원장이 이사회 개최 등의 권한이 있다는 판단을 얻어 이사회와 총회 일정 등을 확정했다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지금까지 절차는 정상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19일 김모 위원이 제기한 부위원장 선출금지 가처분과 지난 125일 박모위원이 낸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총회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 들이면서 20181219일 실시된 위원장 선거와 125일 총회가 무효로 정리되었지만 또다시 임기가 만료된 박인규 수석부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강행 하면서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심리 예정인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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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씩이나 가처분결정이 났는데도 또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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