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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오후 10:13:59 입력 뉴스 > 칼럼/사설

[최상률의 일家양得]15
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의무교육



▲최상률 前고용노동부 태백지청장(행정학박사)
노동관계법상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2018. 5. 29 시행) 등에 대한 교육"이 있으며, 노동관계법은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있다.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31 (안전·보건교육)에서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016 8 18 일 부터는 상시 50 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업주가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2)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3 조의 [별표 8][별표 8 2]에서 정하고 있다.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33 조제 1 항 관련)[별표 8]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기교육과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나눈다.

그러면 각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정기교육의 교육대상은 사무직 종사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을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고, 사무직 종사근로자외의 근로자 중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한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을,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채용시 교육은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2시간 이상을 받아야 하고

 

네 번째로 특별교육은 별표8의 제1호 라목 각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일 경우, 2시간이상을, 별표82 1호 라목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하며,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로서 4시간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은 별표8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41 조 제 7 항에 의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 2 5 항에 의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은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취급상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등 별표에 따른 사항을 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MSDS 교육에 대한 실시시간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상기 별표내용에 따른 사항을 교육실시할 수 있고,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에 MSDS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해당교육시간은 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인정이 될 것이므로 함께 진행해도 좋다.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2 에 따른 정기교육 내용과 MSDS 교육내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임)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 항에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에는 5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1)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 조 제 2 )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것으로 본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1)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1 1 일부터 12 31 일 사이에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1 회는 사업주(CEO)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기회가 부여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 일부 부서가 완전히 예방교육에서 누락된 경우는 교육을 미실시 한 것으로 간주되며,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위반의 경우 5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39 조 제 3 )

 

2)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의 열람과 게시의무(시행령 제 3 조 제 3 )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 위반시 경우에는 5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문서 및 교재의 회람, 인터넷 메일에 의한 자료를 배부하는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성희롱예방기관에 위탁 실시 가능(법률 제 13 조의 2 1 )

교육전담자가 없는 사업장의 예방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 재정적으로 긴밀한 관련이 있는 그룹사 등의 경우 회사별 통일된 방침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희롱예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대한 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2 (사용자의 책무) 2 항에서는 퇴직연금제도(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 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에는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교육을 의뢰하고 있다.

 

5.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018 5 29 일 부터 시행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5 조의 2(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018 4 11 일 입법예고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 5 조의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 및 방법)에서는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의무교육 횟수를 연 1 , 1 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인식개선 교육내용에는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방법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 인 미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식개선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6. 개인정보보호 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년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교육(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014. 8. 7.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 28 조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사업주를 의미)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규정 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특별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나, 행정자치부의개인정보보호법령 지침고시 해설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모든 자를 의미하며,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역시 개인정보취급자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를 포함한 성명, 주소, 학력 등 모든 정보를 의미)를 취급하는 인사 ,노무 담당자는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본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필자 약력]

강원도 삼척 출신

건국대학교(행정학과).박사

노동부 총무과(인사 담당)

노동부 감사담당관실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 감찰)

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지원과

노동부 기획조정실 고객만족팀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강릉지방노동지청 근로감독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직업능력개발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2015. 8. 5)

열린노무법인 부대표

 

저서 : 외국인력 정책에 관한연구(행정학 박사) 노동법 강의 외국인력 정책론 노동법은 내친구 산업안전 보건법 해설 외국인 고용 허가제

 

논문 :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행정학석사) 저 숙련 외국 인력의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행정학박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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