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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1 오후 12:41:43 입력 뉴스 > 강원핫뉴스

태백현대위 입후보자 기탁금 신설 논란
위원장 1천만원, 부위원장,감사 5백만원



기탁금 신설 선관위 결정한 사안 VS 선관위 규정 만들 권한 없다.

 

위원장 입후보 및 총회개최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 지역사회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현대위)가 이번에는 선거 입후보자 기탁금을 신설하여 지역사회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 지난 2월 22일 현대위 이사회(자료사진)

 

28일 태백현대위에 따르면 오는 315일 오후 2시 태백 한마음신협 회의실에서 현대위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기로 하는 등 선거일정을 확정하고 위원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현대위는 지난 27일 선거공고를 통해 34일 추천장 교부, 5일과 6일 입후보 등록, 11일 입후보자 심의,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315일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키로 했다.

 

▲ 지난해 12월 19일 위원장 선거 개표(자료사진)

 

특히 지난 201412월 시작된 민선 1(2015~2016), 2(2017~2018)를 거쳐오면서 규정에도 없던 입후보자 기탁금을 지난해 위원장 후보자 300만원을 신설, 강행했지만 총회 자체가 무효가 되면서 반환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위원장 입후보자 1000만원, 부위원장과 감사 입후보자 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토록 선관위가 선거관리규정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대위 선관위원은 ,위원장 김진각(민족통일태백시협의회장), ,부위원장 금숙자(여성단체협의회장), 간사 김주영(희망태백21 회장),위원 황상덕(진폐재가협회장),  이성재(라이온스 6지역 부총재)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대해 현대위원 A씨는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입후보자의 기탁금을 납부를 만든 것은 공정한 선거 관리 업무를 해야 할 현대위 선관위가 규정을 만드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월권이다라며 이런 규정을 신설한것은 특정인을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며 과연 지금의 현대위가 지역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까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현대위원 B씨는 임기 만료된 박인규 전 수석부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지난해 1130일자로 선출직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선거공고) 공고에 따라 적법하게 입후보 등록 마감(위원장 후보, 박무봉,박인규,장운표, 수석부위원장후보 김희철)을 하고 1219일 선거를 실시 했지만 총회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되었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총회를 개최하면 될 것을 또다시 선관위를 구성하고 후보 등록을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며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219일 실시된 임시총회가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단과 함께 총회 부존재 소송 및 수석부위원장 지위확인, 제명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집행부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소집권자의 자격문제와 선관위 구성의 공정성 문제 등 법적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부에서는 지난해 1219일 실시된 임시총회가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단과 함께 지난 125일 개최 예정인 정기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결정과 총회 부존재 소송 및 수석부위원장 지위확인, 제명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송당사자가 임시이사회를 소집, 개최해 임시총회 일정 등을 결정한 것은 또다른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선거 기탁금 관련 참고 자료]

기탁금(寄託金)은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후보 등록할 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기탁 한 후 당선 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 금액을 반환하거나 국고로 귀속하는 제도이다.

 

선거에서 각 후보 및 정당들의 무분별한 출마를 방지하기 위해 있다. 그러나 소수정당과 저소득층을 탄압하는 제도라는 비판도 있다.

 

[1] 기탁금 제도의 목적은 후보자 난립의 저지를 통하여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꾀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의 사전확보이다.

 

[2] 선거별 기탁금의 액수

,대통령선거 : 3억원

,국회의원선거 : 1500만원(비례대표 후보 1500만원 기탁금 2018630일까지 헌법불합치 판결 2016.12.29)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선거 : 5천만원

,기초자치단체장선거 : 1천만원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선거 : 300만원

,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선거 : 200만원

 

[3] 기탁금의 반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지역구), 지방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기탁금 전액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비례대표)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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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순
이 또한 태백의 현안이네요. 시중에 파다한 추문이 있어도 38%를 얻고 62%를 얻어도 무효... 현대위 해체에 찬성합니다. 2019-03-05
재벌
돈이 있으면 얼매나 있어 2019-03-03
꼴값
시장과 동격 2019-03-03
헛수
다른 사람 눈에 뻔히 보이는 꼼수 2019-03-03
풍년이네
그것도 전략이라고... 2019-03-03
일괄사퇴해라
논란의 중심에 있는 2017~2018집행부. 선관위원. 일괄사퇴하시오. 물론 사무처장이란작자도 사표내고 ~~ 입후보한 사람도 2019-03-02
한심이들~
태백이 망해도 자리 싸움만 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본인들 현안이나 둘러보지 무슨 태백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지..할일 없으면 집에가서 청소나 하시지요~ㅉㅉ 2019-03-02
똘들~대박
뭐하는 짓들인지..돈이 많아도 문제~없어도 문제~ 2019-03-02

2019-03-02
빙신들
선관위원이란자들이 초법적인 기관인가 그저 공정한 선거관리만 하면되지 주접을 싸요 2019-03-02
처리팽
쯔0이 줄 잘 바꾸삣네 2019-03-02
시루봉
지랄들하고 있네요. 꼴갑그만하고 우리지역에 이런단체 필요하지않으니 해채하세요! 2019-03-01
부라보
지역사회단체인데. 머 공신력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구. 한 5천만원으로 하자. 머그리 액수에 연연하나. 적어도 현대위원장은 훌륭한 감투 아이가. 2019-03-01
돈없는놈은 가라
돈없는 놈은 나오지마라이 시장후보도 1천만원 기탁금내고 일정부분 득표하면 전액 반환해주는데 현대위가 뭐라고 이지랄이여 2019-03-01
오! 선영들이여~
문제를 야기시킨 선관위원들을 그대로 추천 선임했구먼요. 임기가 끝난 김호규대신 김진각으로 교체.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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