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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오후 4:20:38 입력 뉴스 > 칼럼/사설

[최상률의 일家양得]1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최초 마련



▲최상률 前고용노동부 태백지청장(행정학박사)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선도적으로 마련되었다
. 앞으로 예방금지 시스템을 착실히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된다고 하겠다.

 

일명 양진호 방지법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에서 규율하는 나라는 프랑스 등 일부 국가로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은 국제적으로도 선도적인 입법이라 하겠다. 이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 처벌규정은 없지만, 신고피해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규정을 두어 괴롭힘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한 것이다.

 

해당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인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차원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예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곧 마련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 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금년 7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지막으로, 고용형태에 딸 해고예고 적용제외 여부를 달리 결정하고 있는 기존 체계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어 이를 폐지하고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하였다.

 

이는 지난 ‘15.12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으로 한 규정이 위헌 결정된 것을 계기로 정비한 것으로 시행일인 ’19.1.15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19.1.15.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정 전 제35조를 적용받게 됨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본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필자 약력]

강원도 삼척 출신

건국대학교(행정학과).박사

노동부 총무과(인사 담당)

노동부 감사담당관실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공직 감찰)

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지원과

노동부 기획조정실 고객만족팀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강릉지방노동지청 근로감독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 직업능력개발과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2015. 8. 5)

열린노무법인 부대표

 

저서 : 외국인력 정책에 관한연구(행정학 박사) 노동법 강의 외국인력 정책론 노동법은 내친구 산업안전 보건법 해설 외국인 고용 허가제

 

논문 : 외국인근로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행정학석사) 저 숙련 외국 인력의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행정학박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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