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실상 '위기 대학'들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8학년도 대입 정원(48만3천명)을 기준으로 2021학년도에는 5만6천여 명의 미충원이 예상되므로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 오는 2021년에 38개 사립대학이 폐교될 수밖에 없다.”는 교육부의 분석 결과를 내놓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예상치는 2018학년도 학교당 평균 입학정원(일반대학 1,650명, 전문대학 1,250명)과 일반대·전문대 비율(65:35)을 2021학년도에도 유지한다는 가정으로 추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 폐교되는 대학의 수는 예상치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5만 6천여 명을 학교당 평균 입학 정원으로 단순히 나누었을 때 38개 학교 정원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더 많은 대학에서 정원이 미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폐교로 인한 교직원 실직과 시설 방치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정부 예산으로 폐교 교직원들의 체불임금을 해소한 후 폐교 자산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당국에 1천억 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문제는 대학이 폐교할 경우 교원의 실직과 임금체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폐교 시 해당교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일반근로자와 달리 '임금채권보장법' 및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에 배제돼 있어 체불임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여기에 고급 전문 인력인 교원은 나이, 경력 등으로 인해 재취업이 쉽지 않아 대학 폐교 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 실제 2018년 폐교된 한중대는 400억, 서남대 250억의 임금체불액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교육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설립·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고 투입을 통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 교원의 체불임금 해소 등 청산을 먼저 지원하고 향후 폐교 시설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도 개정한다. 교육부 장관이 사학재단 법인 해산 명령시 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해 청산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사립학교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 지원 및 2019년 예산 1000억 원 반영 요구를 위해 예산당국 및 국회에 지속적인 설득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은 폐교 교직원 지원 및 조속한 청산종결을 위한 현재 유일한 대안이므로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6월 발표된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 1단계 결과’ 발표에서 전문대를 포함한 전국 320여개 대학 중 일반대 40곳과 전문대 46곳이 탈락되고 이달 말 2단계 선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대학은 최종 결과에서 역량강화대학이나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선정될 경우 존폐의 기로에 처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선정될 경우 정원감축은 물론이고 재정제한을 받게 되어 학생들이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신입생 모집에 영향을 미쳐 학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마저 위축될 것이다.
‘2018 자율개선대학 선정’에 탈락되어 2단계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강원도내 대학은 가톨릭관동대, 경동대, 상지대, 연세대 원주, 한라대 등 일반대학 5개교와 강릉영동대, 강원관광대, 상지영서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등 전문대학 6개교가 2차 현장실사를 거쳐 이달 말 최종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교육부의 평가결과는 당초 교육부가 대학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적정규모의 질 높은 지역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원칙과 상반되는 것” 이라며 “대학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평가로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 라고 규정하고 강원도의 특수성과 여건을 무시한 결정에 다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만 뽀족한 대응책이 없는 것 같다.
특히 태백시, 태백시의회,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고 야단법석을 떨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이제라도 태백시, 태백시의회,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가 강원도와 정치권과 함께 정부와 교육부 등을 방문. “대학과 태백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대학이 존립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리고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 하여 지역 대학을 살리는 지원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리지역 대학의 존폐문제는 지역의 인구 감소는 물론이고 지역 경제의 황폐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미리 작성된 살생부(사립대 38개교 폐교 계획)에 따라 대학과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선정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이 없길 기대해본다.
2000년 이후 총 16개 고등교육기관과 8개 법인이 폐교하고 해산했다. 올해 2월에는 서남대, 한중대, 대구외대, 대구미래대 등 4개교가 폐쇄명령을 받거나 자진폐교 했다. 최근 폐교한 대학과 그 지역의 현실을 他山之石으로 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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