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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률의 일家양得]33
성희롱 피해 및 직장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

피고인 사용자가 성희롱 발언을 예방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성희롱 발생 후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

[최상률의 일家양得]32
내년 1월 1일부터 산재발생 시 대표이사 책임 강화된다

최근 어느 때보다 산업안전 및 재해 발생 방지에 관심이 높아졌고 강화된 산업안전 시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안전조치에 관한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의무 및 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최상률의 일家양得]31
'아빠 부정청탁 직원, 해고 정당' 채용비리 대법원 판결

OO랜드에서 있었던 대규모 채용비리 사건으로 합격한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8월 13일, OO랜드 전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판결..

[최상률의 일家양得]30
단일 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 소고

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9조의2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사용자가 이 조항에서 정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최상률의 일家양得]29
온열질환 산재 대책과 허점

폭우가 가자 폭염이 왔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는 최근 6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노동부는 매년 폭염 대책을 시행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

[최상률의 일家양得]28
헌재 '종업원 부당노동행위 이유로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법인 종업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으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같이 선고했다.

[최상률의 일家양得]27
4월15일 선거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4월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이다. 아시다시피 2020. 1. 1.부터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게 까지 법정휴일로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을 법..

[최상률의 일家양得]26
무급휴직자 월 50만원씩 2개월 받고 긴급재난지원 중복 수령 가능

고용부는 3차 비상경제회의 거쳐 대책을 마련하면서 코로나19 지원사각지대의 생계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17개 지자체에서도 중위소득 75% 미만 가구별로 무급휴직자 10만명에 50만원씩 긴급복지지원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또한 일감이 줄어든 프리랜서도..

[최상률의 일家양得]25
코로나19 대응,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고려한 업무절차 개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는 정말 역사상 한 번도 가지 않은 길로 들어서고 있다. 국민의 일상이 마비됐으니 경제계가 멀쩡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김희철의 세상보기]
태백중·장성여중 통폐합 순항
태백모델학교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른 인구유출 및 농어촌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로 전락한 태백 장성지역의 중학교가 통폐합을 통해 재정 지원을 통한 소규모학교 경쟁력 강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지역 학교 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한 태백중 &..

[송년사]최승준 정선군수
오늘의 성과는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희망찬 꿈을 안고 열정과 보람으로 가득한 기해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4만여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상률의 일家양得]24
호적상 생일과 실제 생일이 다를 경우 정년 산정 기준일은?

실제 생년월일을 정년 산정의 기준일로 보는 경우 호적 등에 음력을 주로 사용했던 우리 사회 관행상 양력 1 월생 상당수 근로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통해 정년이 1 년 더 연장되는 법률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 이상..

[최상률의 일家양得]23
휴일대체근무제로 평일에 쉰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55 조에서는 사용자의 의무로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며, 이런 주휴일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이를 포..

[김희철의 세상보기]
지방사립대학 폐교위기, 강원관광대는···
한중대학교 폐교사례, 他山之石 삼아야

태백시와 시의회, 현안대책위원회 등이 함께 나서서 인근 동해시 한중대학교 폐교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삼아 위기에 처한 강원관광대학을 살리는데 대학 경영진과 직원노조, 교수와 태백시의 기관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대학 정상화 방안을 찾기를 간..

 
1.  [최상률의 일家양得]33
성희롱 피해 및 직장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
2020-12-03
2.  [최상률의 일家양得]32
내년 1월 1일부터 산재발생 시 대표이사 책임 강화된다
2020-11-26
3.  [최상률의 일家양得]31
'아빠 부정청탁 직원, 해고 정당' 채용비리 대법원 판결
2020-10-13
4.  [최상률의 일家양得]30
단일 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 소고
2020-10-06
5.  [최상률의 일家양得]29
온열질환 산재 대책과 허점
2020-08-24
6.  [최상률의 일家양得]28
헌재 '종업원 부당노동행위 이유로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2020-04-30
7.  [최상률의 일家양得]27
4월15일 선거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2020-04-14
8.  [최상률의 일家양得]26
무급휴직자 월 50만원씩 2개월 받고 긴급재난지원 중복 수령 가능
2020-04-01
9.  [최상률의 일家양得]25
코로나19 대응,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고려한 업무절차 개선
2020-03-16
10.  [김희철의 세상보기]
태백중·장성여중 통폐합 순항
태백모델학교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2020-02-29
11.  [송년사]최승준 정선군수
오늘의 성과는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2019-12-31
12.  [최상률의 일家양得]24
호적상 생일과 실제 생일이 다를 경우 정년 산정 기준일은?
2019-11-13
13.  [최상률의 일家양得]23
휴일대체근무제로 평일에 쉰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019-09-18
14.  [김희철의 세상보기]
지방사립대학 폐교위기, 강원관광대는···
한중대학교 폐교사례, 他山之石 삼아야
2019-08-14
15.  [최상률의 일家양得]22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취업규칙 조항이 유효할까?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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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알파인경기장 존치 위한무기한 대정부 총..
[최상률의 일家양得]32내년 1월 1일부터 산재발..
㈜타이어커넥션 문관현 대표, 태백사랑상품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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