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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률의 일家양得]44
내가 회사에서 받은 추석 선물은 임금일까?

이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기업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추석에 선물비, 떡값, 귀성여비, 상품권, 선물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들이 있는데, 이러한 금품들을 임금으로 볼 것인가 여부에 대한 해석 및 논란이 있는 것은 사..

[최상률의 일家양得]43
휴직기간의 근속연수 포함여부와 연차휴가 산정 방법

근로자의 경우 일정기간 불가피하게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활용되는 것이 휴직제도이다. 휴직제도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개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이직을..

[최상률의 일家양得]42
휴일대체근무제로 평일에 쉰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의무 없다

휴일대체근무제로 평일에 쉬었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판결과 행정해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휴일대체근무제 근로기준법 제55 조에서는 사용자의 의무로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강제..

[최상률의 일家양得]41
공휴일 많은 5월 노무관리 유의사항

가정의 달, 5월이 돌아왔다. 가정의 달의 대표적인 날로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부처님 오신 날 등이 있다.이 중에서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은 공휴일이며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

[최상률의 일家양得]40
회사비품을 집에 가져가 사용한 직원 업무처리 요령개선

직원은 회사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재산권 및 소유권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작게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품에서부터 회사의 영업비밀까지 회사의 재산을 함부로 절취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며, 근로관계에서 취득한 회사의 각종 ..

[최상률의 일家양得]39
아파트 경비원 등과 관련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 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을 발표했다.

[최상률의 일家양得]38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어떻게 다른가

1.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유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연장근로의 상한을 위반한 자 즉, 범죄의 ''행위자''는 형사상 처벌된다. 그렇다면 누가 ''행위자''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조직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본사와..

[최상률의 일家양得]37
통상임금 판결, 상여금에 재직조건 있어도 '고정성' 인정

재직요건의 유효성 자체를 부정해서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한 하급심 판결은 있었지만, 재직요건의 효력을 긍정하면서도 고정성을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현재 재직요건의 유효성과 관련한 판결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올라 있는 상황이라, 이번 판결이..

[최상률의 일家양得]36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이슈

논란 많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애초 발의된 법안에 비해 과도하게 후퇴했다는 비판과, 반대로 본 법률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송년사]최승준 정선군수,
행복한 정선 만들기 위하여 노력 기울여와

최승준 정선군수 송년사경하는 군민 여러분!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희망찬 꿈을 안고 시작한 경자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년 한해도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4만여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

[송년사]류태호 태백시장
희망찬 미래 열어가는데 더 열심히 노력

새로운 희망과 설레임으로 맞이했던 2020년 경자년(庚子年)이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올 한 해 태백시 발전을 위해 따뜻한 사랑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년사]김천수 태백시의회의장
올바른 정책방향 확립하고자 최선다해

금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의 어려운 파고속에서도, 우리의회가 신뢰받는 의회로 발전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상률의 일家양得]35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정리

올 한해도 며칠 밖에 남지 않았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필수적으로 체크해보아야 하는 일들이 있다. 바로 내년에 달라지는 노동법이 무엇이고 달라지는 법령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들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 일이다.

[최상률의 일家양得]34
'주 52시간 근무제' 내년부터 중소기업 시행의 문제점

‘주 52시간 근무제’가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 전면 시행된다. 근로자 300인 미만(50~299명)의 중소기업계는 준비가 덜 되어 있다며 '1년만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으나 묵살됐다. 중소기업계에는 초비상이 걸렸다고 봐야한다. ..

 
1.  [최상률의 일家양得]44
내가 회사에서 받은 추석 선물은 임금일까?
2021-09-18
2.  [최상률의 일家양得]43
휴직기간의 근속연수 포함여부와 연차휴가 산정 방법
2021-08-24
3.  [최상률의 일家양得]42
휴일대체근무제로 평일에 쉰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의무 없다
2021-05-31
4.  [최상률의 일家양得]41
공휴일 많은 5월 노무관리 유의사항
2021-05-05
5.  [최상률의 일家양得]40
회사비품을 집에 가져가 사용한 직원 업무처리 요령개선
2021-04-30
6.  [최상률의 일家양得]39
아파트 경비원 등과 관련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
2021-04-22
7.  [최상률의 일家양得]38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어떻게 다른가
2021-03-26
8.  [최상률의 일家양得]37
통상임금 판결, 상여금에 재직조건 있어도 '고정성' 인정
2021-02-26
9.  [최상률의 일家양得]36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이슈
2021-01-21
10.  [송년사]최승준 정선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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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송년사]류태호 태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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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12.  [송년사]김천수 태백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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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13.  [최상률의 일家양得]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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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14.  [최상률의 일家양得]34
'주 52시간 근무제' 내년부터 중소기업 시행의 문제점
2020-12-10
15.  [최상률의 일家양得]33
성희롱 피해 및 직장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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