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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의 세상보기]
지방사립대학 폐교위기, 강원관광대는···
한중대학교 폐교사례, 他山之石 삼아야

태백시와 시의회, 현안대책위원회 등이 함께 나서서 인근 동해시 한중대학교 폐교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삼아 위기에 처한 강원관광대학을 살리는데 대학 경영진과 직원노조, 교수와 태백시의 기관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대학 정상화 방안을 찾기를 간..

[최상률의 일家양得]22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취업규칙 조항이 유효할까?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고 고정급 증액 대신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취업규칙 조항이 유효할까? 최근 2019.04.25. [대법원 2016다2451]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김희철의 세상보기]
첫단추 잘못꿴 태백문화재단
설립목적무색 특정단체 측근챙기기의혹

‘태백시의 지역문화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문화예술, 축제, 경영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 효율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겠다.’던 태백문화재단 임원(이사)추천을 두..

[최상률의 일家양得]21
고용노동부,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벌써 올해도 절반이 빠르게 지나갔다. 상반기에는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주52시간의 이슈로 쉴틈 없이 보낸 시간이었다. 올 하반기에는 무슨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까를 살펴보기로 하자.

[최상률의 일家양得]20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실시 절차와 방법 및 효과

근로기준법 제 61 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가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를 면제시켜주..

[김희철의 세상보기]
태백시 무관심속에 개최된 국제축구대회

태백은 그야말로 대학축구의 도시가 됐다. 이번 ‘2019 태백 국제축구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오는 7월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제15회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이 열리고 오는 8월13일부터 29일까지는 ‘제50회 전국추계대학축구연맹전’이 17일간 ..

[최상률의 일家양得]19
근로자의 날 근태처리 처리 방법

근로자의 날이 다가온다. 사업주나 근로자들이 다소 혼돈하는 근태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어 정리해 본다.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6호)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

[최상률의 일家양得]18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Q&A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지금껏 논란이 이어지다가 막바지 간신히 여야 합의로 이루어 졌다. 지난 칼럼에 이어 직장 내..

[최상률의 일家양得]17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책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많은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최상률의 일家양得]16
회사의 승인없이 한 연장근로수당과
노무수령거부 방법

2018년 7월1일 부터 300인 이상의 민간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1주 최장 52 시간제가 시행되면서 해당 기업들은 야근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근로시간관리 방안들을 모색하는 등 변화하는 근로환경에 맞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최상률의 일家양得]15
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의무교육

노동관계법상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육은 ①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 ②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상률의 일家양得]1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최초 마련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선도적으로 마련되었다. 앞으로 예방 금지 시스템을 착실히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된다고 하겠다.

[최상률의 일家양得]13
2019년도 노동이슈진단

2019년은 국내외 경기의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OECD국가 중 22번째이며, 이구 규모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 중에는 전 세계에서 7번째이다. 국민의 ..

[최상률의 일家양得]12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고찰

산업안전보건법은 1990년에 한차례 전부 개정한 이후 30여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 2018.2.9. 입법예고이후 노사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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